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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민원안내

의약업소 개설안내

다음 표는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고서식 등으로 구성된 의약업소 개설안내 입니다.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고서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자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신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필증 원본
- 양도, 양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일 다운로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 결과서
- 면허증 사본
3일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개설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1부
- 개설자 면허증 사본 및 전문의인 경우 자격증 사본 각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변경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10일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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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신고서1부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
3일 다운로드
건강검진 등의 신고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신고서 1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7일 다운로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3일, 15000원 다운로드
안경업소의 양도, 양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증명 서류 1부
즉시, 15000원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3일,
수수료: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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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폐업: 즉시,
변경: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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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신청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 약사면허증 사본
7일, 10000원 다운로드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신청서 1부
- 약국등록증
- 약국도면(소재지 변경시)
7일, 5000원 다운로드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약사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 승계받는 자의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양도 양수 증명 서류 사본 1부
7일, 5000원 다운로드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약사법 제4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신청서 1부
- 허가증 원본
3일, 5000원 다운로드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약사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통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 경우 제출)
*법인인 경우 정관, 재무상태표
3일, 20000원 다운로드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신고서 1부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7일, 10000원 다운로드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신고서 1부
- 허가증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 의사진단서(지위를 승계한 사람) 1부
7일, 10000원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신청서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변경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일,
신청시 10000원
변경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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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신고서 1부
-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양수인) 1부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인) 1부
7일, 5000원 다운로드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7일(약국 관련 신고 3일) 다운로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 신고서 1부 3일, 10000원 다운로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3항 신고서 1부
변경사항 확인할수 있는 서류
3일, 5000원 다운로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1항 - 신고서 1부
- 전문의 진단서 6개월 이내 서류
5일, 50000원 다운로드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7조제4항 - 신고서 1부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폐업 시 해당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제조·수입·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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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08-2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