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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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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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
| 신청서 | 신청서식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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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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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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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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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기준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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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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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및 지원액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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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단위 : 원)
| 구분 | 세부내역 | 소 득 인 정 액 기 준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국민기초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생계(32% 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 의료(40% 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 주거(48% 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 교육(50% 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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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2-0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