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수립 배경

• 법률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
• 지침 수립 취지
• '04년 정보공개법의 전면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으나, 일부 기관의 운영상 미흡 사례 및 법령의 미준수 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저조한 실정
• 각 기관에서도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이에 각 기관에 정보공개 업무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점 추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