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민래를 예는 열쇠가 됩니다!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2022. 2. 14. (월) ~ 2022. 3. 31.(목)
공모과제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시상내역 (2022년 9월 예정)
최우수 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우수 3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장려 16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제출한 과제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공모방법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선정기준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기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 044-205-3936)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