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상세

군정소식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2024-05-22 10:04 (수정일: 2024-05-22 10:05)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 2024.8.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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