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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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5년간 근무하면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수당을 제외하면 월 천만원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년간 받은 세비는 13억4천400만원( 14년 × 12개월 × 800만원 = 1,344,000,000 원)이다.
13억4천400만원은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며 받는 보수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세비는 국회의원의 비서 등의 임금비와 사무실 임대비로 나갈 수 있다.
제안자가 상기의 예를 든 것은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수령이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면 일시 퇴직금으로 받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과 차별이 심하면
이들은 현직에서 보수는 높게 하되 퇴직금 및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면 된다. 같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다소 빨리 진급하여 마지막 보수가 많았다고 퇴직 후 평생 받는 연금이 많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즉 그것은 월 보수가 많아서 소득세와 연금보험료를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불합리하다).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와의 연금 차이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선호도(교사 및 교수)로 높은 경쟁을 하여 취득한 직업이 이후 높은 보수에서 나아가 연금에서도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무엇이 다른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판단 후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한 대통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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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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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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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數)에 때가 묻으면 안된다 ! ...........

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에는 부산 서구에 소재해 있던 한국은행이 그곳에 옮겨 갔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는 국고이라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을 송부한다. 부산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를 수년 전부터 부산시 금고(현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부산 동래구청이 1987년경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와 나누어지고 본인이 금정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갔다. 당시 그곳( 세무과 징수계에 통계 담당자)에는 임시직(상용)의 여성 공무원인 조계득씨가 맡고 있었다.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 온 통계 담당자였다.
본인이 통계주무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국고 통계(즉 교육세)의 월계대사를 하러 매달 한국은행에 갔다. 당시 월계 대사를 하러 오는 구청은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통계 담당자인 본인 한사람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즉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본인에 의해 제안되어 진 것을 부산시가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부산시청 세정과에서도 상세하게는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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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기재 생략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2. 생략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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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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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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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연금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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