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거꾸로 읽어보는 정부사 (현대통령편) -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학교 기성회비의 합법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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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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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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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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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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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으로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나) ★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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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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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

국민들이 2014년 4, 16일, 전남 진도군 진도 앞바다에서 일으킨
세월호(선장 : 이**씨) 침몰 사고(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 여행 중)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부터 학교 및 대학교에서 받아 온 기성회비가 5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합법화 되지 못하여 → 전두환 정부에서는 - 국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돌렸다
이후(전두환 정부) 국립 부산대학교의 교육대학 이형기 교수(※ 그 즈음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에는 이기형 교수가 있었다)가 부인과 사별(병사)하고 이후 또 왼쪽 머리 뒤에 김일성과 같은 큰 혹이 났다. ( 중증 장애 ? )

그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까지 지냈던 원로교수(이광수 교수 - 전주이씨)의 부인(음주 ×)이 간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부인(= 이광수 교수의 사모님)은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나왔으나 남편(교수)이 장남이고 아들만 셋이라 결혼 후 가정을 지켜 온 듯하다. 간암은 곰팡이균(누룩곰팡이인 아플라톡신)이
그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이광수 교수의 출생지는 경남 양산이었고 국립 부산대학교는 이후 부산대학교의 일부(농학과 및 부산대병원의 일부)를 경남 양산으로 옮겨 갔다. 그리도 부산시민의 수원인 부산 금정구 오륜동의 회동수원지의 수원(水源)이 경남 양산지역이었음도 같이 작용이 되었을 듯하다.
이광수 교수는 그 이전 제안자의 부산대 행정대학원(재학 : 1987년 ∼1990년)의 스승이라 근년 부산시 행정이 제안서의 제출로 갈수록 마비가 되다시피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로하시나마 이광수 교수가 차기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함을 몇달 전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 - 다소 주제 넘게 - 밝힌 바 있다. 교수의 모친이 강씨였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에서 강의를 주로 한 교과목은 ‘ 행정조직’ 이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행정학 박사이다.

첨부(참고) : 세월호 침몰,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 첨부 (참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세월호 침몰,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제 목 : 소수인의 진실인가, 다수인의 거짓인가 ?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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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야당 국회의원 야외 농성 :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운운

0. 의사들의 농성 : 원격진료 반대

0. 철도 파업 ; 철도 민영화 반대

0. 세월호 참사 : 국민들의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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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매듭짓는 국정원장 유임 (-- 2014. 4. 16일 수요일, 조선일보, 최재혁, 최원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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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 “ 개인 택시제도 안된다” 등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자의 하는 일에 대해 걱정스럽고 동정어린 멧세지의 글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인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
2012년 여름, 오십견으로 오른쪽의 어깨가 불편하여 자유 게시판에 왼손으로 글을 등록한지가 벌써 몇달이나 되었으니....
그래도 이러한 노역(?)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지 ?
오히려 60세가 넘도록 살아남은 자의 축복인지 ?
생각하기 나름일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세월호에 탑승하여 전원 구조되고서도 여타 부처에서 이 학생들이 죽었다고 오보를 내고 그리하여 이 사항을 그대로 두어서 그 충격요법으로 전국민들의 식품안전과 어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 받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식품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은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은 아직도 남편들의 사망에서 여타의 사고보다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제안서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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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학여행은 하루가 아니므로 숙박과 외식이 따른다.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수학여행은 음식점에서 먹을 외식에서 문제가 있으리라 예견된다.
제안자의 경험에 의하면 국내의 음식점들이 대부분 정부 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소금, 장류 등)들을 사용하여 편두통, 민감성 기침 등의 증상이 많고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의 식재료가 육류인 외국의 여행(보험을 들고 출국하는 외국여행)에서도 더러 경험하므로 그러하다. 외국여행에서는 단순한 체기 증상(= 소화불량), 감기 증상과 동남아의 국가에서는 구토 등의 식중독 현상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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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 전원 구조", 엉뚱한 발표
안행부는 하루종일 탑승자 수 혼선

(중간 줄임) 사고 발생 2시간 후 경기 교육청과 안산 단원고는 각각 "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 " 고 발표했다.
이 보도는 언론에 전해졌고 보도를 본 학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하 줄임)

-- 2014. 4. 17(목), 조선일보, 곽창렬,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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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다 구조됐다 “ 더니..........오락가락 발표에 학부모 피 말려

2014. 4. 16일 발생한 안산단원고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사고 발생 이후 오전 11 : 09분과 11 : 25분 등 두차례에 걸쳐 "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됨" 라는 문자 멧세지를 학부모들에게 섣불리 보냈다가 이후 잘못된 발표라는 것이 밝혀져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이하 줄임)

-- 2014. 4. 17일(묵), 조선일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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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금지 " 교육부도 오락가락

(중간 줄임) - 교육부가 여객선 사고 직후 (세월호 침몰 후)
각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체험학습활동(=수학여행)과 관련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선박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전면중지 또는 보류하도록 일선학교에 요청했다.(이하 줄임)

-- 2014. 4. 22일, 국제신문,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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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감은 강모씨, (1987년 교직 시작, 30년 근무, 52세)의 장례식이 21일 치루어졌다.

-- 2014. 4. 22,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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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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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4.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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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4. 9(토)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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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의 경위

제안자는 식품이 불안하다고 노래를 불렀어도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 김00 - 경기 안산 단원고)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식품에 관한 현상(불안)은 배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왜 몰랐을까 ?
그 이전 배에 선식을 제공하던 이(박** : 제안자의 여고 동기생의 남편)가 혈액암으로 죽었다고 식약처 여론광장과 보건복지부에 등재하고 또 해경으로 근무하는 이에게 신장염이 오고 이후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근무 중 감기증세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자가 옮겨서 등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당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사장 : 안양호씨 )
그리고 4년전(2010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산시 전 교육감(임혜경 : 교사)의 승선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장을 제공했다(아버지의 신장 이식을 위해)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다.
사고의 배(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2014, 4. 16일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했다. 거기까지는 진실이다. 승무원과 탑승자의 안녕이 문제이다.
선장은 이씨이고 배의 소유자는 류씨. 류씨는 이후 산에서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류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세인들이 없지 않다. 본인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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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직 공무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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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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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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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직 공무원 농성

- 국회는 각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걷도록 의사봉을 쳐야한다 -

2011년 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이 1인당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평균 1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2012. 11. 28일 밝힘 )
상기 내용은 사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도 의외로 많이 든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또 치마 바람(?)이 거센 편이라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남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 전 곽노현 교육감은 전직 교수이다. 제안자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출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므로 난리를 치고 사라졌다.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이로 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전 변호사)도 물러났다.

요즈음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여, 임**)에서도 난리 중이다.
학생 모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에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임교육감의 승선하는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이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2012. 11. 29(목),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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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2번 상처한 나의 할아버지

나는 여성 공직자였다.
처를 병사나 사고를 잃는 것을 상처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병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친할아버지(안**)는 일제 강점기에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부모없이 홀로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남은 *아버지의 삼촌 1분이 정신적 지주였다. 본인은 아버지의 삼촌을
‘ 할아버지 ’ 라고 불렀다.
안중근 후손(?)의 삶이 뻔하지 않은가 ?

아버지의 삼촌(안**) 은
긴 세월을 교직자로서 그리고 어느 중학교(남녀공학 - 불교재단)의 교장으로서 오랜 삶을 보내었지만 그동안 상처를 두 번이나 하시었다.
첫부인(진**)은 1950년 이전 병사, 2번째 부인(한**)은 1960년대 중반에 병사로 잃었다. 두 번째 부인을 병사로 잃고는 학교장 사택(교장이 거처하는 곳)이 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여 사택을 비우고 학교 바로 뒤에 있는 공유부지인 하천 부지에 스레트 무허가 집을 지어 사시다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그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1개 사고, 변두리에 건물 1동을 사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데 둘째처 부인(망)의 큰아들이 사업(=녹즙기 생산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의 보증인(부모)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IMF 부도가 나면서 문중 재산 2억과 함께 가산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그 둘째처의 둘째 아들이 노숙자 안동수이다. 안동수의 가출(중학교 사춘기 때)은 계모(즉 3번째 처)와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두 대선후보는 식품안전 이라는 소리를 전혀 않는다.
병사로 가까운 부모와 처 및 가족을 아직 잃지 않은 후보라서 그러한지......
요즈음 한국은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면 1년에 자동차 보험금과 자동차 세금이 합쳐서 5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한국민, 매년 자동차 소요경비 5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마이카 시대에 평생 1세대 50만원 내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하여 왜 한국의 국회는 아직 의사봉을 못치고 있는가 ?
세칭, 치질(질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치약(약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라는 말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입에서 더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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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삼촌 1분 ----- 제안서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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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서문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 ” 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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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육직 공무원 농성 : ☆ 2 ]
등록 : 2014. 4. 22(화) / 4. 27(일)
식약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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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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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4. 1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경기도 안산시청 (시장 : 제종길)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 진도군청(군수 : 이동진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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