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국을 진단하는 글들 의견들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단순한 비판과 염려를 하는 것 이상의 논조가 여기저기서 눈에 뜨입니다. 그중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의 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글중의 몇 부분을 발취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글의 제목은, <박근혜 정권의 질주하는 ‘점진’구데타>입니다. 이 글은 계간 < 창작과 비평> 2016년 봄호 특집 <대전환, 어디서 시작할까>에 수록된 것으로서, 한겨레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르몽드 디플로 마티끄에서 창비와 저자의 동의하에 발췌 게재하였다 합니다. 저는 발췌 게재된 것 중에서 다시 발췌 전언하는 것입니다.

이 남주 교수는 중어중문학과 교수인데, 이토록 정치한 논고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 좀 의아하였는데, 필자 약력을 보니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하가 옮긴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 국가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 언제든지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삶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위기’라는 현 국면에 대한 진단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동맹이 이긴 후, 박근혜 정부는 계속 정치적 공간을 위축시키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간의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하나는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폭과 수준을 둘러싼 갈등국면으로 보는 관점이다. 한국사회의 퇴행적 현상도 ‘언젠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면 해결될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의의 기반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관점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총궐기 등 보다 직접적인 저항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관점은 상황의 한 측면씩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현재 상황은 위 두가지 관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필자(이교수)는 최근 ‘신종 구데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신종이라는 수식어로는 그 성격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점진구데타’( Creeping coup d'etat)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점진구데타는 배경, 목표, 방법과 수단, 내용과 효과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점진구데타는, 수구세력 전체의 기획으로 , 박근혜 개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수구세력의 영구적 헤게모니 확보를 추구한다. 점진구데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이를 선거절차를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법적 형식을 전면적으로 폐기하지 않고도 그 운영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버넌스의 질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이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한다면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올해는 역주행이 본격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 그 후 변화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과 과제의 중차대함을 고려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강조하건대, ‘민주주의 수호’ 같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비전으로는 점진구데타를 저지할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이제 단순히 ‘ 독재반대, 민주주의수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주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현 국면에서 민주개혁세력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야권의 위기와 분열이다. 최근 몇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이겼다는 것만으로 , 이전의 심각한 실정과 스캔들을 덮고 갔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권의 분열은 역주행이 임계점을 순탄하게 넘길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야권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012년 선거패배를 거치며, 그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 후의 퇴화현상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수구세력의 반격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고,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정치주체의 강화를 주요과제로 삼지 않았던 탓이 크다. 야권 내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성격과 극복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감당할 일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자기 힘을 과신해 무모한 꿈을 꾸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기 힘을 너무 얕잡아(낮추어) 보는 것도 문제다. 시민사회가 대전환의 비전을 만들어 내면서, 이러한 잠재적 역동성이 표출되도록 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경쟁을 생산적으로 끌어가려 노력해야 한다. 분열된 야권이 출혈경쟁이 아니라 경쟁과 연대를 강화시켜,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라는 집권세력의 목표를 좌절시키고 점진 구데타에 균열을 낸다는 발상이다. 이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2017년까지 이어지는 정국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가능성을 지켜 내는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 영남 등의 지역에서는 공개적이든 암묵적이든 전국적인 범위든 지역적인 범위든 선거연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적어도 표적공천이라거나 상대방의 출혈을 겨냥하는 ‘묻지마 출마’ 같은 경쟁은 피해야 한다. 상징성이 높고 전국적인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역의 경우 공동선거운동까지 포함하는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연합을 위해 시민사회도 할 바를 다 해야 한다. 그 방법도 중요하다. 후보들의 도덕성 또는 정책평가로 자족하는 시민단체판 ‘평시업무’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시민사회는 2017년 대선이 대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2012년 선거패배와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감, 정치는 정당에 맡겨야 한다는 당위론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었다. 시민사회는 (여기서 제시하는 점진 구데타론이나 대전환론 등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비전에 ) 무관심하거나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풀뿌리조직의 활성화가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 증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점진 구데타가 순조롭게 진전되면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민정치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가 구축되어야만, 과거 민주정부 10년이 반동이 시대로 이어진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한국의, 나아가 한반도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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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로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역사적인 주춧돌을 놓는데 일조하려는 마음들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교수의 글이 워낙 잘 짜여져 있어서 드문드문 옮겼지만 그 판단과 주장은 충분히 전하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