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원문은 진도군주재 기자님께서 내일 기사화 한다며 취재중인 모사업장에 보낸 엉터리기사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사나가기 하루전에 진도군청이나 사업장에 기사를 보내 억압을 줄수 있는지 군민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비 등 혈세 투입 진도 육상양식시설사업… 주먹구구식 추진 파문어촌계 총회 개최하지 않고, 일부 어촌계원 서명 도용수산업법․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郡, 후속 조치 주목혈세인 국비와 군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진도군 수산지원과는 2014년 2월 11일 군청 홈페이지에 ‘201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를 낸 뒤 어업회사법인 J모사를 사업자로 최종 확정한 공고문을 2015년 7월 1일에 냈다.사업명은 ‘2015년 전복육상특화양식시설사업(아파트형 최첨단 순환여과식 육상양식시설사업)’이다.군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원, 군비 6억원, 자부담 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어업회사법인 J모사는 군 수산지원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산면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명시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한 장소는 지산면 일원이 아닌 군내면 나리 일원으로 변경했다.특히 제보에 따른 취재 결과,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는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을 명시했지만 현행 법을 지키지 않았다.해당 어촌 해안지선에 인배수 라인과 기계실 설치 등 공유수면 점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어촌계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어촌계 총회 회의록은 군에 제출되지 않았다.더군다나 군에 제출된 공유수면 점 사용 동의서에 있는 일부 서명은 본인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나 동의 없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2015년 11월 19일에 해당 마을 어촌계장인 C모씨 명의로 군 수산지원과에 제출된 공유수면 점 사용 동의서(이하 동의서)에는 어촌계원 총 68명 가운데 과반수도 안 되는 불과 12명의 이름만 있었다.동의서에 서명된 이름의 필체는 한 사람이 써놓은 듯 비슷하고, 동의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일부 어촌계원들은 본인의 서명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2015년 3월 4일 자신의 자택에서 본지 취재 기자를 만난 어촌계원 P모씨는 “동의서에 서명과 사인을 안했다. 어촌계 총회를 한 적이 없다”며 “업체가 토목 공사를 시작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토목 공사에만 동의해줬다”고 말했다.취재 기자가 이름이 게재된 동의서를 보여주자 P모씨는 “어떻게 글씨를 도용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같은 날 다른 어촌계원인 P모씨는 “몸이 아파서 서울에 있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동의서에 서명 안했다. 내 글씨, 필체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현 어촌계장인 C모씨는 “개발위원 회의가 곧 동네 총회와 같다. 60~70대 어르신들이 많아 일일이 부를 수 없어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3번 개최해서 동의를 얻었다”며 “회의록도 있고 사인도 본인들 자필로 했다”고 주장했다.C씨는 이어서 “공사 설계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관광을 가라고 사업자로부터 1천 만원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J모사는 군내면 나리 일원 사업 대상지에 양식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군 녹색산업과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산지전용허가 조건은 타 법률에 의해 처리할 사항(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특히 해양수산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의 후속 조치가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