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도군의 대표축제이자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급부상한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가 민간이양하라는 전라남도 감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간으로 이양한것처럼 꾸미고, 내적으론 여전히 관주도형으로 치러지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진도군은 축제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 축제기획 추진 예산집행을 총괄해 오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을 받고 민간 이양을 한다는 명분으로 관내 숙박업소와 관광업, 음식업소 등을 회원으로 참여시켜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민간대행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진도군 관광과의 꼭두각시 역할을 대신해줄 민간단체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사천리로 발족시키고, 한 장짜리 조례까지 만들어 운영비까지 지원토록 해 여러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민간이양의 효익이 전혀 없이 관주도로 이어져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별 변화도 없이 매년 같은 형식으로 되풀이되고 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전 부서와 각 읍면 공무원들까지 축제에 매달려 피로감을 더하고 행정업무공백을 만드는 등 민간이양(?)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혈세 6억이 투입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주관할 대행기관을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인적 물적 자원 등은 가급적 지역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명시)

경영과 관리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공무원이 축제에 동원되지 않아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과를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할 명분이 생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연, 문화, 광고, 판촉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지역 축제 공모 사례모음

◆은평누리축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 2015.07.14

◆2016 성주생명문화축제 주관 대행사 제안 공모 2015.12.23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방식을 적용함 사.

◆2015청원생명축제 주관대행사 제안 공모 공고 2015.02.13
생명축제 주관대행사 제안 공모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대행안내 ○ 이 공고 건은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8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과학축제 주관단체 공모 2007.07.23

◆대게축제 추진단체 공모 내달 5일까지 행사 계획서 접수 영덕군은 제10회 영덕대게축제를 앞두고 행사 추진 단체 공모를 내달 5일 오후 5시까지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2015 원주시 고3수험생 한마당 축제” 위탁단체 공모

이와 같이 많은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지역 축제를 위탁체를 공모해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의 축제 발주 방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나 되는 축제추진비를 특정 사단법인 통장에 바로 입금처리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조금법에 의해서 사전에 심사하고 평가하며, 사업 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 지급이나 거절을 할 수있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도, 주관과 집행, 그 정산 모두 진도군 관광과 주도로 이루어져 감시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일례로, 진도군 간판 정비의 경우 5천, 6천만원짜리도 전부 조달철 전자입찰에 부쳐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과도 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지권역사업과 임회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각각 1억4천여만원이 넘는 간판정비사업을 전라남도 입찰에 부쳐 진도업체의 참여폭을 좁힌 결과 모두 관외 업체가 낙찰받은 것과도 너무 다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적은 금액도 다 전자입찰에 부치면서 6억이나 되는 사업을 특정단체와 임의계약하고 입금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입니까?

진도군은 다른 지자체의 축제 공모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진도군 대표축제이자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공모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예산 절감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축제에 더 이상 고급 인력인 공무원이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특정단체를 내세워 꼭두각시로 전락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행정 공백을 만들어 군민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몇 되지도 않는 공무원이 년중 축제에 시달리게 하는 일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축제는 축제전문가에게 맡기고, 공무원은 해당 업무분장과 공무만 집행하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행일치의 길이며, 공약이자 진도군정 지표를 달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