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정예산에 대한
진도군농민회 성명서

쌀값은 폭락하는데 진도군 농업예산은 230억 축소되었다.
지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을 위한 예산은 다 버리고 어디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 농업, 원예특작, 축산지원 등 모든 예산이 200억 가까이 줄어버렸다. 심지어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마저 줄여버려 아이들까지 팽개쳐 버렸다.
그리하여 진도군 농민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한 요구와 투쟁을 하기로 한다.

1. 2016년 농업예산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5년 농업지원과 예산(추경)은 330억여 원이었으나,
2016년 농업지원과 본예산은 고작 100억여 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각종 직불금 100억여 원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130억여 원이 축소되었다.
농업외 다른 예산은 증액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다.
진도군수는 농업 예산을 정상화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한다.

2. 2015년 산 쌀의 20만톤 추가 수매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진도 관내 농협에서 수매한 벼 25만여 가마니에 대해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라.
2015년산 벼 가격이 40kg 한 가마에 42,000원까지 폭락했다.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전북 정읍은 30억, 해남은 32억, 영암은 10억, 영광은 7억 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급했다.
진도군에서도 쌀 농가의 소득을 위해 최소 5억 원 이상을 투입하라.

3. 검정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하라.
검정 쌀은 진도 농업의 효자 종목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일반 벼 수급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 검정벼 재배가 전국화 되면서 진도산 검정벼의 특성이 희석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크게 폭락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으로 지정된 진도 검정쌀의 특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안기금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2016년말 진도산 일반벼 출하 대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4. (주)진도청정푸드밸리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농협이 위탁 경영해야 한다.
진도 대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비·도비·군비 100억여 원이 투입된 청정푸드밸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모 민간업자에게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진도 대파 유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개적이지도 않아 모 민간업자가 누구인지 의혹도 있다.
진도군은 진도대파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의회, 농협, 농민단체, 유통인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푸드밸리를 정상화해야한다.


2016년 2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도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