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당시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양보하느라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진도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리오니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고, 하나의 주장에는 다른 반대급부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한 제안 질의 내용입니다. ----------------------

경관보전을 위해 국도 18호선 등 도로 지선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개발 제한 정책을 펴고 있는 진도군이 진도타워 주변 산림 훼손하고 주차장을 확장한다거나과 회동 신비의 바닷길 야외무대와 뽕할머니상 주변에 인조 데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최선인지, 투자대비 효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비는 물론 최종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해 잔존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잔존기간 내에 효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또, 진도 관문인 녹진 진입로가 주변 도로가 미로처럼 얽혀있어 역주행하거나 갈길을 몰라 헤매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전폭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사업관련입니다. 고군면동녘마루권역, 군내 금골권역사업, 임회면소재지정비사업, 돈지권역사업 등 매년 계속되는 권역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돈지권역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효적 성과에 대해 수치적 근거와 사업계획의 기대효과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돌목 주말장터에 관한 얘깁니다.
현행법상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영업신고를 해야하고, 영업장소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오폐수 방류를 할 수없으며, 길거리 조리 음식에 대한 규제, 공유수명 관리법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상인들이 없는 불모지에 주말장터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고 공무원등 인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억지로 만든 장터입니다.
공연자들 처우문제도 있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문제등 널린게 문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울돌목 장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콘테이너등 부대시설은 늘어나고 자원은 집중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진도읍 장터나 상가는 약화될 것입니다. 있는 조금리시장과 수장시장등 전통시장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불모지 울돌목 다리밑에 자원을 집중해 고객을 분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진도읍 상권등 기존 상인들의 목줄을 죄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투입, 시장상품권 판매, 무료공연등 울돌목에 쏟을 예산과 역량이면 진도읍 상권은 벌써 활성화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있는 시장, 있는 상권도 못 살리면서 없는 불모지에 투자하는 것은 읍 상권을 대놓고 죽이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울돌목 다리밑에 개설되어 여름 태풍이나 큰 비로 인해 쉽게 초토화 될 위험성도 안고 있는 만큼 진도읍의 모처로 옮겨야 하며,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성활 시키고 지속가능한 주말장터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화 고도화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금갑해수욕장관련입니다.
해안가으로 떠밀려 오는 해양쓰렉나 해초, 부유물 등으로 인해 중장비나 청소 인력동원 없이는 정상적인 해수욕장 형태 유지가 불가능하고 물쐐기 출현으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등 위험성, 또, 몇 해 전 주변 야영장이 사유지로 편입돼 해가림 정자이용, 텐트 설치 등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금갑해수욕장을 폐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활성화 방법이나 폐쇄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리조트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라는 비평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업자편이 아닌 생존권이 걸린 진도군의 근간인 지역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고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도읍 포산에서 서망에 이르는 도로가 당초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재포장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마나한 공사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실관리 감독으로 도로가 침하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 이미 제주송전선로 공사와 하수관로 매설공사 등으로 재포장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진데 여기에 1000억여원을 들여 다시 2차로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는 공사로 돈이나 실컷 써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계획을 전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의신면의 관문인 경찰서 앞 삼거리 신호등으로인해 의신면민 뿐 아니라 통행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점등신호로 변경해 주실 것과 백두아파트 삼거리부터 왕고개, 돈지, 도목리에 이르는 도로의 중앙차선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는만큼 차선 도색을 표준시방서의 기준품질에 맞춰 재 도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타 준비했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타워 모노레일 공사 MOU 체결 등 실행계획은 취소되었는지?

우수영과 녹진간 케이블카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삼별초공원등 부실공사와 이용율 제고 없는 막개발에 대한 견해는?

간판정비시범지구 설정 규정을 남발해 진도군 전지역을 특색이 하나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간판으로 질을 떨어뜨리고, 모든 간판을 전액 혈세로
제작 설치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무료간판사업의 실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향후 대책은?

기공식, 준공식 남발, 필요이상의 대형 공사현황판 설치로 치적을 홍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진도군의 견해는?

공공시설물에 들어서는 커피숍으로 인한 사유화와 야외 불법 영업, 공공시설물 관리의 문제, 흡연문제

도를 넘는 일감몰아주기, 치적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나 인쇄물, 대형 현황판 설치는 보여주기 전시행정,

민원처리지연, 정보공개 기피, 의신면 직원충원 없는 인사이동,계장 혼자 뿐인 수산계 등 조직 직제 문제.

농어가 소득증대에 역행하는 생산가공 유통 직거래 막는 관련 법, 특히, 울금가공 판매 직거래시 울금가루등 가공 판매가 불법이라며 방앗간에서조차 울금가루제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 노력없이 법만 들이대는 불통행정에 대한 향후 대책은?

귀농귀어 지원만큼 기존 영세 농어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관광진도 먹칠하는 불편한 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과
향후 대책은?

빈집 철거등 개인사유물을 철거하는 등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위해서는 차량에 적용하는 방치차량 과태료처럼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조물관리 책임을 지워 방치하거나 위험요소를 해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관리체계 갖춰 소유주 스스로 미관풍치를 유지할 수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