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단체 별로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선심성 여행을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체육행사 한마음대회 이런 명목으로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쓰여지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마치 주머니 쌈지돈 마냥 막 퍼주는 예산이라는 말인듯 합니다.

그중에 하나인 이장단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장단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관리 엉망
눈 먼 보조금 위에 선심성 눈 없는 행사실비보상금
의신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결산보고 감사도 거부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 제출 거부하고 정보공개 청구하라 버텨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그야말로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퍼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은 일체의 정산의무가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의신면 담당계장의 답변이다.

1인당 8만원씩 41명분 328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28명의 이장이 중국여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24명이 다녀와 4명분을 반환받았다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다.

여기서 의문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동행했는지, 직원들 개인경비는 냈는지, 냈다면 1/n 경비를 이장단 경비에 수입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지출했는지 여부인데 정보공개 청구하라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나섰다.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민원인을 골탕먹이고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며 불통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읍면과 이웃 지자체인 해남군 읍면에 전화를 걸어 정산서 수취 여부와 동행 직원 수, 직원 자부담 방법을 질의하였다.

의신면의 경우 담당 계장이 답변을 거부해 다른 이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직원은 면장과 여직원 2명이 동행했다고 말하며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그냥 덮으라고 귀띔했다.

진도군의 7개 읍면 중 고군면만 정산서를 갖추어 보관하고 있으며, 직원이 동행하면서 돈관리까지 담당하고 동행직원은 면장을 포함해 4명이며, 자부담금은 직원 상조회에서 50만원을 협찬하고, 출장은 내지만 여비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군내면은 동행직원 4명, 자부담금은 이장단 부담. 연가처리
타 읍면은 담당 부재로 답변을 확보하지 못해 진도군청 민원실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해남군 S면의 경우 이장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며,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수취하고 계장 1명이 출장으로 동행하고 이장회의시 결과보고를 한다고 말하고, 단돈 1원이라도 군비가 지원됐다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 이장은 이장들이 지원금보다 더 많은 자부담을 냈으니 감사 대상도 총회 보고 사항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100% 자부담인 월회비 2만원씩 내는 이장단비 회계는 왜 감사를 받고 총회보고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의 경우 필체가 비슷한 영수증 몇 장에 여행사와의 계약서도 없이 사업자 통장이 아닌 타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을 당하고 검찰 고발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며 약속해 놓고, 올해 2015년도 결산보고 기간이 도래하자 일체의 서류를 비공개하고 감사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좋은 것을 도입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집행되어야할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이 단순히 놀자판 외유에 쓰여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기에 결산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면 총무계장까지 나서 정보공개 청구하라며 보호막을 치고 있는지 그 내막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