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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9-16 22:18 (수정일: 2019-09-16 23:08)
- 제목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공유하기 2(2017~2018년)
- 작성자양기운
- 조회928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대책위에서는
진도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군청 책임자의 답변이라면
더욱 귀하게 듣겠습니다.
진도군이 시공사(폐기물처리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고등법원 민사 2심에서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진도군은 업체측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업체측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고,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명분,
그리고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백프로 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제조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조사와 자문 변호사 면담 결과,
진도군은 재판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협의 조정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민원'에 대해 판결 근거에서
큰 가치를 두지 않은 이유도
진도군에서 낸 변론 자료에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탄재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량 반출과 반입이 되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 뒤 계약이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법이고
규정입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당진화력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 50만톤에 대한 민원이 잘못되었습니까,
민원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간담회조차 거부하면서
주민들을 뒷조사하고 활동 방해까지 일삼는
석탄재 폐기물 세력이 잘못되었습니까?
당당하다면
대책위 활동 방해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 없다면,
이제라도 석탄재 포기하고
진도토사로 공사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에
팽목항 내 줄 생각은 절대 하지들 마시고요!
진도군민, 어민들에게
한 평 두 평 분양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항구는
수백 수천 년 세월 동안
사람과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입니다.
세월호 아픔 이겨낸 진도,
이제 꽃길만 걸읍시다!
더디 가도 늦지 않습니다.
곧 3편이 올라갑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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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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