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개발 2년6개월 늦어진 책임은 누구?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항 개발이 2년 반이 지연된 이유를 폐기물매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전문용어와 정확한 일시는 생략해서 흐름정리만 하겠습니다.)


1. 화력발전소와 폐기물업자간의 계약체결 (☆ 계약특수조건 제1조 7항 계약대상자는.....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책 강구하여야 한다.=> 꼭 지켜야하는 의무규정이라 볼 수 있죠~)

2. 2016년 석탄재폐기물 업자는 사전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없이(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기위해?) 소리 소문 없이 바지선에 석탄재를 가득 실고 평목항에 입항하려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3일만에 회항.

3. 심각한 민원발생(어떤 분은 진도군수선거 임박으로 3선을 노린 전략이라고 하기도 함.) 진도군 흙으로 매립결정

4. 폐기물업자 행정소송 진행했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원은 기각처리로 진도군의 손을 들어줌.

5. 행정소송2심에서는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으로 이상야리꾸리하게 만듬.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진행에서 석탄재 폐기물이 못 들어오고 진도항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니까?

1. 진도군청이 적극적으로 석탄재 폐기물을 막아줘서 .
2. 군민들이 힘이 세서,
3. 폐기물 업자가 양심이 찔려서 포기
4. 폐기물 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묻어불라고 하다가 들켜서 민원이 발생해서.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발전소와 업자간의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도군과 담당변호사는 몰랐을까요?
진도군이 손해배상해 줘야할 책임이 있을까요?
바지선 한번왔다 3일만에 회항했는데 12억이라 배싹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쌌는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똥싸놓고 큰소리치는 업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진도항 개발이 늦어지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도군이 폐기물 업자에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