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산~서망 4차로 확장공사 관련 경과 보고

● 기초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도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도로로써 진도군을 관통하는 진도대교 ~ 팽목 서망항에 이르는 국도 18호선의 확장이나 개량은 진도군만의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둘째, 진도읍 포산과 서망항을 잇는 국도 18호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이미 존재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고 국비 9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물론이고 언론인까지 4차로 확장으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셋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즉,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로 도로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진도는 지리적으로 도시지역과 가장 먼 거리에 있어  농산물 유통은 물론 특히 생물의 가치가 높은 수산물 유통 등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근성의 문제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공청회 개최 목적은 무엇보다 민의반영이 가장    큰 것임에도 4차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의와 정반대되는 2차로 시설개량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에 의한 갑질이자 횡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포산~서망간 4차로 공사는 2011년 이전부터 국토교통부가 시도해왔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면 2014년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4차로 확장 대신   기존 2차로 시설개량으로 추진하였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섯째, 진도군수는 2012년 10월 4일,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본격 추진 제하의 군정소식을 통해
“팽목연안항, 서망항 배후지 일대 574,701㎡에 대해 사업비 4,663억원(국비 156억원, 지방비 156억원, 민자 4,351억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막대한 물자 수송은 물론, 개발 이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곱째, 2017년 1월 5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가 270억원을 투입하고 진도군이 위탁받아 주관하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세워질 경우 연간 이용객은 5만 4천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각 언론사 기사 및 진도군 보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정리한 년도 순,  진도읍 포산 ~ 임회 서망간 도로 확장 공사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 지난 박연수 군수 재임기간인 2007년 10월 2일자, 진도군청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진도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도로 개설등 SOC구축에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국도 18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역민들의 편의와 관광객 유입 등 진도군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2017년 1월 15일자, 코리아뉴스에는 “2008년 2차로 더하기 1차로로 기본설계 완료하였으나 타당성 미흡으로 중단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 2010년 6월 29일, 인터넷 전남뉴스에는 “포산~서망 도로 확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서 주민 설명회 개최”

▶ 2011년 1월자,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포산~서망 도로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 11월 2일, 대한뉴스 “주영순 의원, 호남지역, 국비확보 반영 위해 최대 노력” 제하의 기사에서 다룬 내용으로, “주영순 의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국도18호선 4차선 확장공사는 진도라는 섬 내에서 이뤄지는 단일사업이 분명한데 1·2구간 확장공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사업 대상으로 추진해 놓고, 유독 3구간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중단”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로 인해 1·2구간 확장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 1,000억원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만인 2014년 9월 23일자 광주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포산∼서망간(20.3㎞) 시설개량 사업’이 통과됐다.

특히 정 총리는 특별 재난지역인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대상에서 국도 18호선 개설 사업을 제외해 전격적으로 국비를 반영했다.

총 사업비는 900억원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시설비는 820억원, 보상비는 8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했으며,  

▶ 2015년 11월 17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가 개최,

▶ 2016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포산~서망 건설사업 관리 설계용역 및 설계 VE”

▶ 2016년 12월 29일자 뉴스1의 이동진 전남 진도군수의 송년사기록에 의하면, “물류비 절감과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간 도로건설 사업은 설계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13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윤영일 국회의원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도로시설 개량공사] 부제를 단,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거수로 의견을 물었을 때, 과반이 4차로 확장을 요구했었습니다.

▶ 2017년 1월 15일자 코리아뉴스 “윤영일, 옥천-도암 및 포산-서망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해야”제하의 기사에서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우선 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은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배제한 불합리한 방안이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4차로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 2017년 2월 7일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 공사 입찰 공고되었고, 영진종합건설에 60,029,849,000원에 낙찰된 이후  임회면 송정 삼거리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농지에 깃발을 꽂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2차로 시설개량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도 아닌 가드레일 설치작업을 야간에까지 하고 있는데 무엇에 쫓기는 듯한 모습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17년 11월 29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로 인한 진도군민이 협력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진도를 방문한 정홍원 총리는 진도군민들게 감사하며 진도군민의 숙원 사업인 진도읍에서 팽목까지의 국도를 4차선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2차선 국도를 약간 넓히고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화 하겠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총리가 약속했기에 진도군민의 배신감은 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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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진도군은 2007년부터 4차로 확장을 요구해왔고,  국토교통부 역시 4차로 확장 공사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리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음에도 2차로 시설 개량으로 축소하여 900억원을 들여 2차로 시설개량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사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2015년 11월  공사명은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였으나

2017년 1월 13일 주민설명회 때는 돌연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뒤에 [도로시설 개량공사] 부제를 달고 나타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진도민주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군민에게 이러한 실정을 알리고 정부에 4차로 확장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학생, 관광객, 이장단은 물론 읍면을 순회하며 약 1500명으로부터 동참을 이끌어 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군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3차로나 4차로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서명한다고 해주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4차로 확장은 국가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며, 멀쩡한 2차로 파헤쳐 1000억에 가까운 예산 낭비하느니 그 돈으로 1/2 이라도 4차로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 진도군민은 물론, 서명 운동에 동참한 많은 관광객들까지 국도 18호선 포산~서망간 4차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랏빚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00억에 가까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기존 2차로 시설개량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도대교부터 서망항까지 진도를 관통하는 국가 도로인 국도 18호선 중 유일하게 남은 구간인 포산 ~ 서망간 20킬로미터 도로를 4차로 직선공사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도항, 팽목항배후지 공사, 서망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