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읍 포산~서망간 4차로 공사 촉구 기자회견( CJ헬로비전 방송)

공사 관계자와 진도군청 직원의 변명을 들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h.cjhello.com/CJH_ZoneCast/ZoneCast_News/News_View_xml.asp?Ls_Code=208801
(진도군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소스 링크가되지 않습니다. 허접한 홈페이지 인수인계한 군청
직원은 감사를 통해 징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위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서 해당 영상을 봐주시기바랍니다 .)

2014년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된 사업을 4차선은 타당성이 없다며  2차로 시설개량공사로 추진하고,
여러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4차로 요구를 묵살하고  1000억예산을 들여
2차로 시설개량 공사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이대로 두고만 봐야 겠습니까?

예비타당성 검토란 500억 이상의 공사나 30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경제성등을 따져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의 3차로 또는 4차로 논의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경기 회복 차원의 조치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경제성 운운하던 그 걸림돌이 없어졌는데,  국토교통부는 또다른 족쇄를 채워  타당성이 없다며
2차로 시설 개량 공사를 강행하여
군민들의 염원이자 진도군의 숙원사업이었던 4차로 확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윤영일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 정권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4차로 확장이 추진되어야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의  2차로 시설개량 공사를 즉각 증단시키고,

4차로 확장으로 설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2차로의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아닌  안전시설 확충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만 국도관리차원에서 국지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구간별 수천만원~수억 규모의 연차별 소규모  도로관리 공사)

1000억 예산은 4차로 확장 공사의 마중물로 쓰여야 합니다. (3년~5년 소요, 약 20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