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5-29 18:51
총리 되시는 분이 진도공화국과 대맹리조또한테 답을 주시고 떠나셨는데 결정된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고급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는 강제수용 안된다고 위헌판결,
대법원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강제수용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신 이동진 군수님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몽니를 부리시는 걸까요?
담당 공무원들도 더 문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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