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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7 12:55 (수정일: 2017-06-08 10:08)

제목 진도군 녹색산업과 맷돼지 피해 대책 강구 민원 답변을 받고
작성자
김성훈
조회
778

진도군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탁상행정적 답변에 불과합니다.

1. 농작물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 피해면적 200평미터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때만 그것도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꼭 200평방이상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평방미터 이하 피해는 피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민들에겐 농작물 피해보다 그러한 멧돼지 출몰이 더 위협적인데
그러한 불안감 조성마저도 큰 피해입니다.
무서워서 농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상에 있어 실효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간을 처벌하면서까지 왜 야생동물을 보호할까요? 
공공재인 자연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로인해 공익을 위해 희생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동부담을 통해 국가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피해를 입은것만도 억울한데, 그 피해의 20%를 피해농민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120%를 보상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예방시설 설치 지원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 소규모 농작물 재배 농가에서 피해 방지시설비용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입니다. 
더구나 전액도 아니고 보조금 얼마 받아서 작은 밭을 빙 둘러서  방지 울타리를 치는 것도 무리일 뿐 아니라 여러 필지에 걸쳐 모든 농지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농기계 작업등 수시로  출입해야 하는데  전부 울타리 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3. 멧돼지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 멧돼지 등 증식 속도를 포획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산 저산 출몰하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잡고 있다는 답변은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우리 마을에 하루가 멀다하고 멧돼지가 출몰하여 농작물 재배지에 들락날락 하고있는데
다른 지역 멧돼지 100마리 잡으면 뭐합니까? 우리동네에 멧돼지가 설치고 다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이나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군민을 위해 행정이 할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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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