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대명해양리조트 부지매입관련 비공개 내부정부 이용, 부동산투기 이면계약 차명 거래 의혹은 없는가?

개발권자와 허가권자가 같은 이같은 행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가?

허가권자가 사업자의 부지매입을 특별히 규정한 계약의무까지 위반하면서 사업자가 누군인지 감춘 채
사실관계를 숨기고 비공개 정보를 이용 이용 강제 수용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넘긴다?

이건 말이 안되는 시나리오 입니다. 

가정 1 .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임의의 부지를 선정해 놓고 토지 매수에 들어간다.

가정 2.  공시지가를 낮추어 토지 강제 수용시 기초자료를 낮게 평가되게 수작을 부린다.

가정 3. 공지지가 낮아지면 재산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토지주도 그리 문제삼지는 않을 것임

가정 4. 개발 될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발 가능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시세의 2~3배의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요청한다.

가정 5. 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수하여 친인척 등 3자명의로 대량 구매한다.

가정 6. 투자자를 물색한다.

가정 7. 동업자를 물색한다.

가정 8. 투자자와 mou를 체결한다.

가정 9. 부지 매입을 대행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를 시세의 6~8배에 매도한다.

가정 10. 강제수용가능한 70퍼센트까지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한다.

가정 11. 법적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한 관광단지 등으로 포장한다. 

가정 12. 나머지 30퍼센트를 낮춰놓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강제수용한다. 

가정 13.  투자자 입장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매입해주면 차액만큼 비례로 성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가정 14. 조성된 사업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가정 15. 가격을 낮게 살수록 성과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가정 16. 부인 친구 등 지인들을 모두 끌어들여 부동산을 매입해 놓았다가 투자가 결정되면 높은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다.

가정 17. 지자체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혈세로 도로 개설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가정 18.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오른다.

가정 19. 이 모든 것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다.

행정수반으로서 결재권을 가질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

재력이 어느정도 받쳐주어야 한다.

꿩먹고 알먹고..

의구심은 많은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증언은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