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진도신문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도신문은 총 8면 중 3면을 할애하여 대명리조트 관련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감싸기 두둔하기 일색이라는 판단입니다.

신문이 특집까지 편성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하고 싶은 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진도 대명 해양 리조트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둘째, 조선소 대명리조트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땅값을 싸게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상을 주어야 할 일이다.
넷째, 진도군이 공무원까지 동원해 땅을 싸게 사주는등 행위를 했지만,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준것은 아니다. 
다섯째, 공시지가를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절차일 뿐이다.

그럼 신문지면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면의 만평 마당..

착시 현상으로 널리 이용되는 사각형 막대 모양을 가리켜 3개, 4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왼쪽에서 보면 4개로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3개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명백하게 정상적인 막대는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닙니다.  잘못 그려진 막대 그림을 놓고 3, 4 하고 서로 싸우는 격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명을 놓고 얘기하자면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면의 사설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인구 23만명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공업지이며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도가 부럽지 않냐"며 시작되는 사설은 거제도를 부러워하지만 말고 진도에 조선소와 대명리조트가 들어서게 군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끝을 맺습니다.

 

공무원과 군민들이 주식을 사주면서까지 잘되길 간절히 바랐던 고려조선이 왜 망했고, 대명리조트 사업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진도와 진도군민에 어떤 실익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자료 없이 ‘군수 치적이 불편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명리조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에둘러 비호하고 군민들이 리조트 사업이 잘되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는 것인냥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전남매일의 2010년 06월 17일(목) 진도 고려중공업 정상화 잰걸음 기사를 보면,
‘진도군 민자유치 1호’인 고려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고려중공업 신주증권과 전환사채를 발행, 청약 기일은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이며 청약 및 주식출자금 납부처는 농협 중앙회 진도군지부(061-544-3901)로 신주증권 10주(30만원) 이상과 전환사채 30만원 이상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진도군 이장단 협의회와 번영회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진도군은 299억원을 투입해 조선소 입구까지 4차선 도로 개설과 조선 기자재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고려중공업이 정상 가동되면 3,5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관사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검찰, '100억대 횡령' 고려조선 대표 등 불구속
www.healthtomato.com/view.aspx?seq=332548   헬스토마토
100억대 횡령·사기' 고려조선 대표 불구속 기소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중소 조선업체 고려조선 전모(5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삿돈 횡령을...www.taxtimes.co.kr/hous01.htm?bigcode=1&middlecode=12&smallcod..   디지털 세정신문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자 1호 고려조선이 들어섰던 해안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면의 발행인 칼럼,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도입부에 대명리조트 관련 발행인의 생각과 입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특혜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고, 민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 음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행인이 말하는 특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혜는 말그대로 특별한 수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일반 사업자와 대명사업자와 단순 비교해 볼까요?
사업을 하려면 먼저 부지를 알아보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지가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하고, 토지매입 형질변경 용도변경 사업허가 진입로 용수로 배수로 정화시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어촌계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대명리조트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주었습니까?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주민들을 만나서 가격을 협상하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이 공무집행이라는 것입니까?
 

이 신문 기사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부처의 눈으로 바라 본 현 상황이 후세에도 한결 같기를 바랍니다.

 

7면의 특집..
“국내 최대 규모로 세워지는 진도대명리조트, 각종 논란을 ‘뿌리뽑다’”
매우 강한 어조로 논란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줬다
◆그런데 땅을 판 소유주들은 금시초문
====>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싼값에 토지를 팔아 손해봤다거나 계약을 해지하자는등의 사례가 없다고 쓴 것으로 보아 공무원이 개입해 토지를 매입해 준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군요.
땅을 판 사람들이 손해 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로, 사업자인 대명이 직접 개발 사실을 밝히고, 주민들을 만나 이곳에 수천억을 들여 해양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땅좀 파시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밝히고 계약을 하는 경우와 진도군 공무원이 학연 지연 혈연에 진도군 발전을 위해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좀 파시겠습니까? 하고 접근할 때 거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6면에 실은 “도로개설 대가 땅 싸게 매입한 P모과장 항소심 집유”제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시세보다 싸게 판 행위나 싸게 산 행위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변 땅값이 상대적으로 뛴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공시지가 5천원짜리 5만원에 팔았으면 잘 판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명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진도군 공무원이 대신 토지를 매입케 한 이유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리조트 핵심부지 싼값에 넘기기 위해 공시지가 조작
◆흠집내기용 의혹,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전부인 양 호도
=====> 25%의 비율에 따른 토지는 소유자의 반대등으로 매입이 답보상태다고 한 것은
75%의 부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등이 개입해 협의 매수 했다는 것이겠지요?

글의 요지는 공시지가 변경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공시지가 변경이 아무런 의도도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이야 말고 상식에 가깝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곳일 텐데,
대명이라는 거대 투자기업이 유치될 것이 명백하고 진도군 공무원이 동원되어 추진되는 사업 예정 토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공지지가 변경입니다.

공시지가 낮춰도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루아침에 땅값 10배 껑충 악의적 언론플레이
◆건립 중인 대명리트가 사고 파는 부동산인가?
=====> 사고 파는 부동산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도로가 없는 맹지가 진입로가 생기면 땅값 폭등합니다.  재산가치가 폭증합니다.
대명 리조트가 휴양시설 전문기업입니까? 땅을 매매 안합니까?
대명리조트 건립한다고 진도군이 기반시설 확충해 준 것으로 압니다.
대명 리조트 건립 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 임야까지 덩달아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
기대심리가 커진 까닭입니다.  아직까지 매매된 사례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란 장담은 아무도 못할텐데, 신문이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듯한 논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논조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로 많은 의문을 던지지는 않을까요?

 

◇진도군이장단, 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진도 관광과 문화산업 틀을 바꿀 대명리조트 건설 환영
=====> “지난 19일 관내 사회단체는 잇따라 진도대명리조트 건설에 대해 환영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잇따라”입니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동명의로 게시된 “성명서”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잇따라 낸 성명서였습니까?

송군마을이 당장은 공사 소음공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진도군의 주장처럼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면,  밀려드는 차량들과 외지인들로 인해 홍역을 치를 것이고, 그 관광객이 늘어나면 날수록 어업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청사진은 꿈을 꾸게 하는 데는 제격이겠지만 올바른 가치판단 정책 수립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면의 “일부 언론 대명리조트 특혜보도..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흠집내기는 전형적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이렇게까지 주장할 때, 그 주인공인 대명리조트와 진도군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다면,  근거도 없이 감히 진도군와 대명리조트를 흠집내려고 공영방송인 MBC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그냥 덮고 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종식시키고 명예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관할지자체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글의 요지를 보면, ‘대명리조트는 그 기대감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한다’는 것이고, “대명의 사익을 위해서 리조트는 건설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군민이 이익을 공유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대명리조트 대변지 같은 인상을 받았고,
공익성을 이렇게 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구나 탄식을 하게 됩니다.

돈 벌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면 그것도 공익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돈 버는 행위가 모두 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셈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손수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
“이부분은 사실로 확인된다.”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비호하는 논조는 계속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특혜 시비를 거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손수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준 것이 상을 받을 일이랍니다.
싼값에 산 사람은 진도군 공무원이고,  싼값에 판 사람은 진도군민입니다.
그렇다면 싸게 사서 이익을 본 것은 사업자인 대명리조트 사업자임은 자명한 사살입니다.
이익을 본 자가 있으면 손해를 본 자가 있는 것이 거래이고 보면,
진도군 공무원 진도군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업자 편에 유리하게 땅을 매입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논란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논란은 종식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