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5-26 17:44 (수정일: 2017-05-26 18:12)
로또 복권은 판매인 계약자 이외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 파기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종원원 등 예외 인정)
제34조(벌칙)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위와 같으니 로또 판매인 계약자나 그 종업원이 아닌 분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조직적 은폐와 방해로 불법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010-8666-0980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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