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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4-20 09:33

제목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돌입

진도군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경 조치키로 했다.
군은 올해 6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징수와 관련,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원천 징수해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 수시 방문 징수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는 관외 거주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직접 방문 징수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체납 처분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중 2억 6,000여만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운영, 주1회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동안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단행,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등 진도군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 납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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