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민들 사이에서 ‘시행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진도군 노인 장수 수당’과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 지급 시기가 결정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인 장수 수당은 진도군에서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16일 조례가 공포됐다.
이와 관련 진도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장수수당 소요액 10억5,000여만원 중 2억9,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군의회와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조례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노인 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7월 이후에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0여만원의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진도군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될 경우 국비 등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복지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군정 운영방향을 ‘함께하는 군정, 잘사는 진도’로 방침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민복지’ 실천 등을 위해 ▲사회복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53억원을 투입 ▲저소득 기초생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사업 실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적극 지원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인 ‘어르신 생활복지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을 1:1 지정 담당하는 등 전방위 맞춤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지자체 중 ▲화순군, 영암군,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은 85세 이상 ▲함평군, 보성군은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장수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