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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5-04 12:15 (수정일: 2026-05-04 12:20)

제목 진도 해상풍력 변수 고려한 신뢰 가능한 계획 발표해야
작성자
송준호
조회
223

진도군 바람연금 1436만원 2033년까지 가능할까?
 
진도군이 발표한 해상풍력집적화단지는 1단계 1.5GW, 2단계 2.1GW 3.6GW단지 규모다. 상업운전 예상시기는 1단계 2031, 2단계는 2033년부터다.
 
박지원 의원실은 상업운전 이후 세대당 평균 연간 약 436만원 수준으로 일부는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신안의 사례를 보자 국내 최초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10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향후 세계 최대규모 8.2GW로 조성예정인데 10여 년 만에 남긴 첫 발자국이 96MW에 불과하다.
 
그만큼 바람연금의 확대가 쉽지는 않으며 사업 기간도 길다는 것이다.
 
진도의 1단계 단지 상업운전 목표는 2031년이다. 현재 2026년이며 불과 5년 만에 상업운전을 이끌어 낸다는 초단기 목표설정을 내놨다.
 
민간자본 인허가에 3년 그리고 2년 안에 해상풍력 설치를 끝내고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그것도 1.5GW 규모를 말이다.
 
진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부분을 살펴보자
 
1. 
인허가 기간 - 먼저 평균적인 기간은 평균 5~7년 이다. 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계획, 어업권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 
공사기간 -  실제 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평균 2~3년이 걸린다.

3. 민간투자 규모 - 진도 집적화 단지 기분 민간자본 20조원 예상
4. 배후접속망 - 송전망 등 공동접속설비에 1조원 예상
5. 군 작전권  - 사 작전 구역과 겹칠 경우 협의, 조정 필요
 
현재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변수를 제거한다면 인허가 3, 공사 2~3년 등 짧아도 5년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동접속설비 공사까지 마무리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와의 조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실제 추진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군 작전성 문제도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시일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방부의 동의를 얻은 곳은 87곳 중 1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도해상풍력의 특이점이 또 있다. 아직 민간투자 특정 기업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는 물론 세계경기에 따른 투자위축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지역 규모 주요참여기업(후보) 특징
신안 해상풍력(8.2GW) 세계최대규모 SK E&S, 한화, 포스코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글로벌 CIP(덴마크) 주민 참여형, 2030년까지 단계적 준공
서남해 해상풍력(2.5GW) 정부 시범 사업 한국해상풍력(한전·발전 자회사 컨소시엄)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단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6GW) 부유식 중심 현대중공업, SK E&S, 에퀴노르(노르웨이), 오스테드(덴마크) 부유식 기술 상용화, 글로벌 기업 참여 활발
진도 해상풍력(3.6GW) 21조 민간투자 예정 아직 특정 기업명 공개 없음, 국내 대기업·글로벌 개발사 참여 가능성 2031~2033년 준공 목표, 주민 배당(바람연금) 구조
 
 
 
현재 언론을 통해 보더라도 투자유치가 쉽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주요 원인은 글로벌 업황 악화와 군 작전성 협의 등 각종 문제로 외국계 기업이 이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코리어 제너레이션(맥쿼리)는 부산 다대포와 울산 귀신고래 1~3호 해상풍력 철수했다.
노르웨이의 에퀘노르의 울산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지연되고 있으며, 독일 REW의 서해, 늘샘우이해상풍력을 중단했다. 덴마크 베스타스의 목포 터빈 생산공장은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3010.5GW(착공 포함), 203525GW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유럽 해상풍력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최근 다시 20303GW 보급 목표를 발표하는 등 단기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진도군은 외부 변수는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고 해상풍력 계획은 최단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더 한다면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구분 진도군 시나리오 현실적 시나리오
인허가 기간 해상풍력특별법 효과로
3년 내 완료
평균 5~7년 소요, 지연 가능성 큼
공사 기간 2년 내 1.5GW 설치 완료 해상 변수로 3년 이상 소요
상업운전 시점 1단계 2031, 2단계 2033년 준공 1단계 2033년 이후, 2단계는 2035년 이후로 지연 가능
민간투자 21조 원 규모 자본 안정적 투입 세계경기 위축 시
투자 지연·규모 축소 가능
군 작전성 문제 원만한 협의로 조기 해결 협의 지연 시 사업 일정 장기화
주민 배당(바람연금) 2033년부터 평균 436만 원 지급 시작 지급 시점 203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성공 가능성 제도·재정 기반 충분, 계획대로 추진 변수 많아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결론적으로, 진도군 바람연금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해 실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인허가, 군 협의, 투자환경에 따라 2033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현재 진도군은 마치 에너지연금이 실현된 것처럼 축포를 마구 쏘아 올리고 있다.
 
행정은 신뢰도에서 오는데 계획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진도군은 리스크 대응 전략은 세운 것인가? 바람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이뤄졌는가? 규제개혁을 위한 조사는 이뤄졌가는? 민간투자 여건은 충분한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진도군이 해상풍력 성공을 위해 전반적인 과정은 물론 리스크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해 바람연금 성공에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
 
진도군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중요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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