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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5-01 14:17 (수정일: 2026-05-01 14:26)

제목 게시판 운영자께.
작성자
이상현
조회
206

존경하는 진도군청 관계자께,

게시판 운영방침.
관련근거►진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삭제될 수 있다고 무려 9개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9개 항목을 따르다 보면 과연 어떤 글이 게시판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운영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삭제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참여마당 게시판에서 현직 군수에 대한 비판과 비평 글이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법에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군민의 권리이며 이를 삭제하는 행위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군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정책과 행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참여 마당은 특정인의 홍보 공간이 아니라,군민 전체의 의견을 담는 공적장치입니다.
비판적 의견을 삭제하는것은 게시판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를 억압하는 행위야 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군청은 참여 마당 게시판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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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