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  버스승강장
 
사업쪼개기 전형 간판 정비사업과 차별
 
버스승강장 설치 비용이 개소당 990만원에서 10,269천원에 이릅니다.
이런 승강장을 2016년에 5개소를 4개업체에 나눠 발주했고,
2017년에는 9개소를 5개 업체에 나눠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읍면단위별로 간판정비를 하면서는 구역별로 묶어 발주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각 업소별로 그 위치, 소유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간판 개수마다 모두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판도 개소당 200만원에서 5백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법상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제작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제작 설치비를 군비 즉 혈세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지정으로
끝나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상가 사업자가 간판을 새로 제작할 때 시범지구의 제한 규정을 지켜 간판을 설치하고 견적서등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면 개별 간판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시범지구가 무색하게 진도군 7개 읍면을 모두 시범지구로 지정해 공짜간판을 혈세로 달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디자인까지 정해 각 읍면단위별로 지구내 간판을 모두 합쳐 제작 설치업체까지 선정하여 간판의 획일화를 꾀하고 개별 상가 사업자들의 자율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판의 개성을 상실하고, 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광고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과 비교해 봤을 때,
 
버스승강장은 마을별 장소적 위치가 다르고
간판은 업소별 장소적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마을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였고,
간판은 지구별로 20~30개 정도씩 묶어서 지역 입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