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26 18:12
붉은 글은 제가 올린 처음 글의 진도군 답변입니다.(5월 23일)
검은 색은 제가 진도군의 보내는 답입니다.
○ 매각현황
소재지 : 진도읍 성내리 ○○-20번지 (대지) 204㎡ (1987년)
소유자 : 진도군(204분의 30)(군유지) 개인(204분의 174)(1차매입 1988년)
군청의 지분 204분의 30은 1987년 이전 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204분의 30 매각일 : 2015. 4. 29.
☆ 적법 절차에 따라 매각한 건에 대하여 철회 할 수 없으며
이웃집 군청 과장, 계장이 4.29에 매입하였고 저는 5월 9일에 매매 사실을 알았름
5월 9일 담당자를 찾아간 결과 관계관 협의하여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 군수님을 만나 군수님이 담당자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답을 듣고 왔는데 기다린 결과가 담당자의 의견은 6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법절차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적법한 절차가 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 매각하는 것인가 보죠 (당시 과장도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음) 약 1주일 사이에 살짝 팔아먹고 매입자기 내 땅내노시오 하는 것이 진도군청의 적법철차인가보죠.
☆ 진도군청이 제시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5항, 군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지분이 50%이상일 때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매수자 : 개인1(204분의 30) ※ 토지 등기부상 게시자의 지분은 없음
공유재산 매각은 50% 이상 가진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매각 해버리니 땅을 조금 가진자와 점유자는 국유지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 점유자가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군유지 쓰고 있는데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자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204㎡분의 30㎡의 땅은 지적도 상의 어디에도 없고 그냥 204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의 주인은 매입자나 군청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땅 팔아먹은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30 지분의 군청지분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약40년 전부터 174지분에 집짖고 산 사람은 남의 땅에다 집을 짖고 살았다는 것인데 군청도 그것을 인정 합니까?
매입자인 군청계장 말씀은 약30년 전에 군수님은 남의 땅에 집을 지어도 인정해 주었는데 지금 군수님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 옆에서 주무 과장님이 군수가 아니라 군청이라고 하세요. 라고 말을 막더군요. 누구라고 부르면 어때요
군청직원들 생각이 그런데
☆ 진도군은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특정인의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매입자는 군에서 매입을 권유해서 삿다고 하는데 점유자가 있는데도 군청 과장님과 계장님 부부에게 권유해서 사게한 것은 편파적이 아닌가요 이 사실은 과장님이하 군청 주무자는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편라적이 아니면 어떤 것이 편파적입니까? 동료 직원에게는 권유하고 1주일 내에 모든 매매 절차를 끝내 버리는 초 급행 매매를 하고도 편의 제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군청직원들 직원들 입니다.
첫 글에서 말한 담당자의 의견이나, 자산 관리공사의 의견 또 군수님 의견 또 내가 만나는 군청 직원들도 어찌 그런 일이 하면서 난감해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 절대로 하자가 없다 정당한 매매라고하는 군요.
역지사지라고 내일이다 하고 생각 해 보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는 땅. 이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러 받은 소중한 땅이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의 조건 (Ⓙ 임대 ②매입)
Ⓙ 임대: 6년 동안 임대로 쓰고 돌려주라. ②매입: 6년 후에 50%를 시가로 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고 와서 해결 방안이라고 합니다. 말은 또 잘해요 이웃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 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웃과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는가요 3년 동안 기다리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내 생각이 잘 못이라면 내 땅 포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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