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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5-23 18:58

제목 군유지 매각 이래도 되나?
작성자
이정영
조회
2145

진도군 군 유지는 매각 방법
진도군에서는 군 소득을 올리기 위해 군 유지를 매각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군청 직원에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 땅도 사용자에게 우선권 주어 물어보고 파는데 진도군청은 군 유지를 매각하는데 법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팔아먹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군청직원이 되면 양심은 버리고 모두 법타령만하고있습니다. .
저는 법은 잘 모르는데
1.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소유자가 있으면 절대로 타인에게 땅을 안 판다고 하고
2. 매각 당시 세정계 주무자도 사용자가 있으면 합의 하에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함
3. 이동진 군수님은 잘못된 행정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라고 하면서도 매입자의 편에서 이미 매매가 되었으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자기 직원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자기 직원이 저지른 잘못된 행정을 정당화 시키고 자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민원인을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군청에서 해결 방법을 찾자고 해서 가보니
주무 K과장님 말씀.
그 땅을 80세까지 임대하여 쓰고 그 후에 돌려준다는 각서를 쓰고 사용하라 네요. K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 100세가 아닌 80세가 입니까? 당신들 말처럼
6년 남았는데!  그 때가 되면 죽는 다는 거죠?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매입자 매입당시 박ㅇㅇ과장과 이ㅇㅇ계장 부부 말씀
그 땅은 내가 샀으니 내 땅이지만 이웃 간에 불편하기 않게 살고 싶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80세 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으니 쓰고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80세 라고 주무자와 매입자간에 입은 찰 맞췄군요.
군청 직원은 매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정하면서도 책임질 분은 한분도 없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군에서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나만 양보도 하지 않는 나쁜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놈 것이다. 그러니 찾으려면 도둑놈과 합의하고 그 사람의 요구에 따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양반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면서 우리 제산 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양이게 생선가계 맡겨 놓은 격 아닙니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군유지라는 것 몰랐던 것은 저의 불찰이지만 이렇게 땅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군청에 찾아 달라고 부탁하니, 매입자가 6년간 임대를 해 주겠다니  그렇게 각서를 쓴후 사용하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청 담당자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소리지...... 진도군청 너무합니다. 이건 아닌것 같슴슴니다..  
진도 군수님 제가 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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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