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명리조트 핵심부지 토지소유주 김귀성씨 인터뷰
"진도 대명리조트 사업 규모 축소되나" 핵심부지 토지 소유주 김귀성씨 단독 인터뷰

진도 대명리조트가 착공된지 1년 지났지만, 관광단지 내 주요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도군과 대명이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것은 2013년 4월 30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4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되었다. 착공이 늦어진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리조트 건설 계획의 중심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실패한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성급한 실적 홍보로 인해 착공을 미루지 못한 것이다. 진도군이 대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이후에 처음에는 560실 규모로 발표했으나, 추진과정에서 ‘국내 최대 객실수’, ‘연내 착공’ 등 실적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부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했다. 착공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착공시기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착공 직전까지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이동진 군수의  군정 홍보용으로 ‘대명리조트 착공’을 우려냈기 때문에 더 이상 착공식을 미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단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강제수용’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착공 이후에 토지주들을 압박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명리조트 부지 토지강제수용건에 대해 ‘의견있음(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필요가 있음)’으로 판정하면서 진도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더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회원제 운영을 위주로 함에 따라 공익사업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개방성·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진도군과 대명의 주장처럼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미 법적 충족요건을 초과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했지만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국가 기관이 대명리조트 사업에서 토지강제수용을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진도군과 대명의 강제집행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본지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관광인프라 발전을 위해 대명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반면, 우리 군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대명리조트 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그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진도군과 대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핵심 토지주 김귀성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문 :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을 앞두고 협의매각을 선택했다. 그런데 김귀성씨는 홀로 지금까지 진도군과 대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주셔도 무관하다. 어떤 불의에 맞서 싸운다고도,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도 하지도 않겠다. 단순히, 제 권리와 재산권 침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땅을 지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도군민은 3만원 타지분들은 7만원선 그리고 그 이상 가격에 추가로 현금까지 따로 받은 분들도 있다. 관광단지내 개별공시지가 조작(평당 16,500원 => 2,600원), 회원제리조트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관광진흥법은 하위법이다. 아직도 관광진흥법을 언급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무지한 발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도지사 시절,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김귀성의 사업 참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작년 4월이니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명리조트측과 진도군(수)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간 위안부 외교합의도 파기 선언하고,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이다.

문 : 진도 지역 여론은 ‘진도 발전론’이라는 시각 때문인지,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리조트 개발 계획 이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속칭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답 : 단기 차익을 노리고 알박기를 했다면, 가격 흥정이 있었을 것이다. 7년간 단 한 차례도 매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명리조트측에서만 딱 두 차례 제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평당 9천원, 나중에는 2만원을 제시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도 시골출신이라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알박기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괘의치 않는다.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설득할 생각도 없다. 판단은 그 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추가 부지 매입은 개발 계획 이후가 아닌,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도 현재 대명리조트 건설 중인 1차부지 2만여 평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가 있었다. 가격 낮추려다가 기회를 놓쳤고, 그 땅은 다른 분이 매입하였다.

김경부 군수 시절, 그 부지에 드라마세트장과 연계한 펜션단지를 제안했으며, 진도군과 농업기술센터, 홍주공장, 운림산방 등을 방문하는 추가 미팅도 있었다. 현재 그 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입교량시설 25억 무상지원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두천 오세창시장님도 아침에 미팅을 요청하면, 오전에 바로 만나주신다. 물론 그 미팅에는 국장, 과장, 팀장들도 배석한다.

최초에는 진도군 김경부 군수 시절 제안한 펜션사업과 드라마세트장이었으나,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 건설중이다.

진도군 홈페이지, 대명리조트 홍보 및 분양 광고 현재 상태로 변경 요청하여 반영

대명이야말로, 진도군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위반) 토지를 확보했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기업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진도군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이다. 투자유치를 통한 진도발전, 그 명분은 좋다. 하지만 행정은 정당한 절차와 법규 준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