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도 18호선 확포장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


고속도로는 신체의 혈관과 같은 기능해 막히면 교통 물류 마비
李군수, 2010년부터 두 차례 내건 선거공약 안지키나 못 지키나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군민과 달리 미온적인 공무원 태도 이해 불가
골든타임 넘기지 말고 정치권과 집권 여당에 적극 요구해야







/진도군발전협의회 발기인 대표 김성훈





 SOC(사회간접자본)은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도로나 항만, 철도, 통신, 전력 등 여러 시설을 말 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인프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운송 수단과 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원활한 유통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꿈 꿀 수 없고, 농어민들은 땀 흘린 대가인 제값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배의 섬이라고 불리는 우리 진도는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 기후 조건 덕에 대파 생산량은 전국의 50%, 봄동은 전국 생산량의 70%, 김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전복도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진도는 전국에서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생산해 군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지만,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 오지라는 최악의 지리적 조건 탓에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도대교부터 서망항까지 진도를 관통하는 고속 국도18호선의 4차로 확장입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의 신체로 보자면 혈관과 같은 중추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되돌아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진 군수 후보는 “녹진~서망 간4차선 관통 도로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이후 2014년 재선에 도전하면서도 선거 공보를 통해 “포산~서망 간 국도 18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더구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는 이 같은 명분과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자신의 두 차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진도군 발전에 헌신해야 할 진도군의회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진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로인해 관광 소득 감소는 물론 선체 내 기름 유출 피해로 인해 인근 어업 행위가 제한되고 수산물 판매가 급감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리적 고립과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도 어민을 포함한 군민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결정된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 공사마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기존 2차로 시설 개량 공사로 변질 축소돼 시행되고 있음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중론입니다.

 특히 이 군수는 총 4663억원을 투자해 서망항, 진도항 배후지 공사와 함께 항만 건설공사 추진을 공약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는 270억원을 투입해 팽목항 인근에 (가칭)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진도항(팽목항)과 서망항을 찾는 국내외 5만여 방문객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핵심 교통 기반이 되는 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서망항은 어항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진도항은 조도 관매도를 넘어 제주도와 일본, 중국에 이르는 국제 해상 교통의 요충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직선화) 공사가 필수적으로 추진돼야만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돈 줄을 손에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말로만 “호남 정당”을 외치지 말고,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 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이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앞장서 달리는 공무원과 군의회를 적극 응원할 것이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군민 숙원 사업인 진도읍~서망 간 4차로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 적폐청산을 발판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촛불 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회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은 커녕 부패와 불공정만 더욱 공고히 다질 뿐입니다.

깨어있는 군민들의 응원과 열망만이 진도를 개혁하고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