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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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02 23:07
 
제목 :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고군 구간 내년 4차선 사업 착수

진도군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고군 구간의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2008년 정부예산(안)에 100억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진도 군내-고군간 4차선 확포장사업 예산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 예산신청시 2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지난 9월 정부예산안 확정시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고군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 예산 100억원이 반영되어 진도 군내에서 고군까지의 미확장된 구간 5.1㎞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왜 같은 국도 18호선인데,   군내~ 고군 구간은 4차로 확장이 끝났는데,  진도읍 포산~임회 서망 구간은 4차로 확장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08년 이전에는 사전에 경제성 등을 따져 보는 예비타당성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이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예비타당성을 통해 선심성인지 막개발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 이 예비타다성성에 막혀 진도읍~서망간 4차로 확장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진도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있어 2차가 되었건 4차로가 되었건 예비타당성 검토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비타당성 검토 배제 대상인 사업에  예비타당성 운운하며  4차로 추진을 막고  2차로 시설 개량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진도군은 왜 이것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2차로 받고 4차로 받자는 씨도 안 먹히는 말을 하는 겁니까?

예비타당성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면제해 줬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면서 어느 천년에  4차로 한단 말입니까?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황금열쇠를 왜 쓸데 없는 2차로 공사에  씁니까?

군내 고군 4차로 끝났고,   금골과 진도읍 구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은 진도읍 포산~임회 서망 20킬로 미터가 남았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카드로  당장 4차로 확장 공사 추진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는  500억 이상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2차로냐 4차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이며   진도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4차로 확장 공사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군민들의 단결된 힘을 서명운동으로 보여 주시고,  의회와 진도군 행정을 총 동원해서 이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등에 건의하여 반드시 4차로로 확장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