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7-09-13 21:50 (수정일: 2017-09-13 22:49)
법지키자는데 그 위법행위를 비호하려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당신은 양심이란것이 있습니까? 합법적 광고물도 피해 줍니다. 1000%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직원들과도 언쟁을 하곤 했습니다. 민간 광고 설치자는 신고 허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성을 무기로 그러한 허가절차는 물론 표시금지시설 장소도 구애받지않고 안전도 검사등 어떤 구애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법 지키라고 신고 했습니다. 행위자는 광고업자지만 시킨건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건 법은 현실적으로 이렇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것이니 국회에 얘기하라는것. 법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하지도 않은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법 준수등 솔선수범하고 나서 계도 단속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지만 진도군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고도 이렇듯 비호해 주는 열성팬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겠으나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법을 뻘로 보는 사람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회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제명을 하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것이 매우 어리석은 짓이란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 어린이집 문제. 포산~서망 2차로 재포장 문제. 일감몰아주기 특혜문제. 개점휴업권역사업 문제. 간판정비사업불법문제 등 숱하게 지적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인 댓글 공격은 처음입니다. 이런 지역현안 문제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더니 법 지키자는 주장에는 발끈하고 달려드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도덕이라고 하셨습니까? 법도 무시하시는 분이 도덕을 운운합니까? 처벌규정 있는 법도 안지키는 사람이 처벌규정도 없는 도덕을 지킬까요? 법을 중시하는 내가 도덕을 안 지킬까요? 간판 이설해 달라는데 이설 장소가 옥상간판 지주간판이 금지되는 진도읍 간판정비 구역입니다. 군청담당과 협의하여 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군면도 판류형 금지 고시로 판류 설치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군청에서 가로게첨 요구해도 거절합니다. 불법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도 존심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나는 불법 비호하는인간이 누구이든 상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불법행위옹호, 비호 하시고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든 꼭 지금의 마음잊지 마시고 범죄자에 관대하시고 지금 내게 했던 말들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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