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11 19:51 (수정일: 2017-09-11 19:55)

제목 Re : 불법한 사람보다 신고자가 비난받는 사회
작성자
김성훈
조회
857

불법을 저지른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비난 받는사회가 정상입니까? 군민세금으로 치러진 행사이고 그 행사 홍보를 위해 군청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설치 기준만 지키면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공익과 형평성 원칙을 위해 법을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않다는 사실 잘 아실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세상에서만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Re : 불법한 사람보다 신고자가 비난받는 사회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