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7-09-11 19:51 (수정일: 2017-09-11 19:55)
불법을 저지른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비난 받는사회가 정상입니까? 군민세금으로 치러진 행사이고 그 행사 홍보를 위해 군청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설치 기준만 지키면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공익과 형평성 원칙을 위해 법을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않다는 사실 잘 아실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세상에서만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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