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서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채권 회수 철저) |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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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1 17:28

제목 시정 요구서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채권 회수 철저): 작성자

박영상; 조회
766

시정요구서

시정 사안 :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채권 회수 철저
수 신 : 진도군수
경 유 : 농업지원과

1. 우리 군에서 주민 소득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누차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구한 바 있습니다.

2. 하오나 1억원을 대출 받은 진도낚시투어영어법인이 2012년부터 연 2회의 분할상환을 한차례도 이행치 않고 채무가 약 1억 3천만원에 이른 시점에서 동법인의 감사였고 연대 보증인 5명 중 한 사람인 박모씨가 본 채무를 이남서씨에게 양도한다고 우리 군에 2016. 11. 내용증으로 통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의 채무 양도 통지는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변제능력 없는 즉, 소득 없고 아무런 재산 없는 자를 선정하여 채무를 양도해 그에게 받아가라는 것인바 소가 웃을 일이고 그럴 경우 빚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 없는 채무 양도는 법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3. 진도낚시투어영어법인의 대출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며 또한 채무자가 분할 상환 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법인에서 연봉 수천만원대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간 채권 보전을 소홀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 감사시에 사실 파악을 자세히 못하여 지적치 않았으나 진도군수는 군민혈세의 회수 등에 시급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7. 7. 11.

진도군의회 의원 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