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침해 진정 통계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이 여전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진정 8,468건 중 경찰 관련 사건이 1,4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현장에서의 절차 준수와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강압적 조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조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례는 경찰의 수사 관행이 구조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고문 ‘김희수 진도군수 압수수색, 필요한 수사였는가’는 공직자 수사에서 비례성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제수사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관점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기고문과 달리, 김 군수를 둘러싼 사안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부 사안은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된 사건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의혹은 현재까지 법원의 확정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혐의가 제기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 절차의 형평성 문제, 공무 관련 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일부 군민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김 군수 측은 여러 의혹에 대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해 온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사법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특정 언론이 수사 필요성 자체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공권력 행사에서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역 권력형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는 보도는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언론은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로 비칠 수 있는 보도는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인권침해 논란, 행정의 투명성과 같은 공적 사안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언론은 이러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적 문제 제기나 특정 이해관계에 기댄 비판은 언론 신뢰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권력의 인권 보장과 권력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는 두 축은 결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결국 언론의 역할은 이 두 가지 가치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루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