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핑 보도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추진된 수십억 원 규모의 경관조명 사업이 ‘짜고 치는 입찰’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 조명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주하고,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설계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는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지난 2년간 광양시, 진도군, 고흥군, 영암군 등 전남 지역 5개 시군에서 A업체가 낙찰받은 경관조명 사업 규모는 80억 원이 넘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늘 비슷한 이름의 업체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업체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고 대표자와 사내이사를 서로 맞바꾸는 구조였다. 사실상 서류상 분리된 동일 실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암군 상대포 역사공원 조명 사업에서 나타났다. 뉴스핑 보도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이 설계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 규격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설계 단계에서 특정 브랜드를 명시하면 경쟁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은 셈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유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지방계약법상 입찰 성립 조건인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을 무력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전북 진안군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된 도시경관 조명 사업 3건(총 26억 5천만 원)은 모두 A업체가 낙찰받았다. 사업은 1·2·3구간으로 나뉘어 매년 쪼개기 발주됐고, 입찰 경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구성 역시 전남 지역과 유사해, 특정 업체를 위한 구조가 사전에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입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특정 업체가 유리한 구조를 장기간 유지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찰 뒤 재공고 없는 수의계약, 들러리 업체를 활용한 실질적 경쟁 부재, 설계 단계에서의 공무원 개입 등은 단순한 제도 악용을 넘어 공정 조달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특정 업체와 지자체 간 유착 의혹은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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