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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5-06 18:25

제목 진도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사후약방문
작성자
김희정
조회
481

과거 진도군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진도지역에 있는 모 건설사가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도 오랫동안 버티는 문제. 행정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지적, 승진한 공무원이 배우자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 기사도 있었으며, 진도 휴게소에 최고급 식탁 같은 비싼 물건을 사서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보도했었다.

당시 군민들은 모건설사 불법 건축물 건 때문에 군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이거 군청이랑 건설사 유착 아니냐", "만약 힘없는 우리가 그랬으면 바로 철거됐을 텐데" 이런 반응들도 나왔었다.

또한 진도 휴게소 비품 문제도 감사를 제대로 한 건지 궁금해했으며 더욱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언론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걸 바로잡으려 해야 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모 언론사의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나니, 일부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그러한 기자에 대한 '신상 털기'를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기자 본인의 아주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당시 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처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미안하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이미 개인정보가 사방에 퍼졌는데,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걸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서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점이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진도군의 이러한 행위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자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려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2011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생긴 것도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

공무원처럼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며,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명백히 위법 행위다는 것이다.

진도군에서 최근 군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했다.

만약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손해가 생기면 이걸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고, 사이버 갈취 같은 다른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진도군 관계자들은 보험도 들고 노력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언론 지적에는 東問西答(동문서답) 식으로 나오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생기는 것을 보면, 실제 투명한 행정과 공무를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진도군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터진 후에 보상받는 것보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것 같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방에서 처방문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소용없는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번 진도군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거나 보험 가입 같은 걸 강조하는 것 보단 미리미리 대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올바른 행정이라는 것이다.

진도군이 과연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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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