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2025년을 맞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농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 구입 시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진도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대형 농기계의 경우 지원금이 최대 1,00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형 농기계의 실제 구입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대형 농기계 구입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농기계 대리점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기계 구매를 망설이는 농민들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고가 제품의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농민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자부담 비율: 지원금이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 금액은 농민이 직접 부담해야 해 실질적 경영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

농가 소득 감소: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지원사업이 있어도 대형 농기계 구입이 쉽지 않다.

정책 일관성 부족: 일부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되거나, 지원 대상과 방식이 자주 바뀌어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소규모 농가 소외: 대형 농기계는 대규모 농지에 적합해, 소규모 경작 위주의 진도군 농가에는 실질적 수요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농민들은 “지원금이 있어도 자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대형 농기계는 그림의 떡”이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형 농기계나 임대사업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정책이 자주 바뀌고,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본농협(JA) 사례처럼, 농협 등 협동조합이 제조사와 협력해 대량 구매로 가격을 낮추거나, 임대사업 확대,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진도군의 2025년 맞춤형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높은 자부담과 소득 감소,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