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자료는 ‘진도군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진도군의회의장 ‘인사말’입니다.

진도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 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인은 진도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관련 감사 및 조사 청원서’를 공식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조례 위반 여부, 행정의 적법성, 군민 상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도군의회는 그 어떤 공식 입장도, 검토 여부도, 답변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군민과 애향인들의 분노와 항의가 진도군청 ‘자유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분출되고 있음에도 진도군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집행부의 위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는 군민 대표기관’입니까?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입니까?

이것이 과연 ‘군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입니까?

조례를 만든 기관이 조례 위반을 외면한다면, 진도군의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진도군의회는 더 이상 견제기관이나 감시기관이 아니라 ‘방관기관’에 불과합니다. 진도군의회가 침묵하는 사이, 조례는 무력화되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 책무를 외면한다면, 의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과 애향인들이 바라는 것은 진도군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그럴 듯하게 미사여구로 포장한 ‘인사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진도군의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청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단호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