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정 : 2022. 12. 28.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관련규정
  •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 일시 : 2023. 9. 5.(화)
• 내용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위촉장 수여, 단장부단장 호선, 평가단 기능 및 운영계획 안내 등
  

공약이행평가단 2차회의 개최

• 일시 : 2023. 11. 17.(금)
• 내용 : 부서별 부처 소관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및 설명
  

공약이행평가단 3차회의 개최(2023 공약이행평가)

• 일시 : 2023. 12. 27.(수)
• 내용 : 민선8기 군수공약 부진사항(추진율 20% 이하) 보고(8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평가
  
• 평가결과
  •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율(’23. 12. 31. 기준)
    • 부서 보고 : 100건 중 완료 63건 / 추진율 80%
    • 평가단 평가 : 100건 중 완료 63건 / 추진율 80%
  • 추진부진 공약사항 보고(추진율 20% 이하 공약사항)

    추진부진 공약사항

    연번	공약명 (부서명)	보고내용
    1	(2-4-36) 청년지원센터 확장이전 (인구정책실)	( 추진율 15% ) 청년 인구 접근성이 우수한 신규 부지 확보 어려움 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어려움 → 공약명 변경필요(→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복합공간 추가 개소) → 공약내용 변경필요(‘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 회동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후 청년 복합공간 마련
    2	(2-4-37) 청년지원 확대 및 강화 (인구정책실)	( 추진율 15% ) 청년기본소득 지원 시 예산 소요 과다 및 보건복지부 협의 난항 →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체 필요
    3	(5-9-73) 인구증가 대책 적극 추진 (인구정책실)	( 추진율 18% )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율 저조 → 민선8기 재임기간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필요
    4	(3-6-45) 지역맞춤형 고교 특성화과 신설 (총무과)	( 추진율 20% ) 특성화과 신설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가 적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추가 학과 신설 어려움 → 공약내용 조정필요(농어업예술분야 대학 진학자에 특별장학금 지원 검토 필요)
    5	(4-7-52) 예술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체육과)	( 추진율 10% ) 재단설립에 대한 전남도 사전협의 행정절차 이행 필요 → 진도군문화예술재단 설립 기본계획 사전협의(안) 전남도 제출 예정(’24. 3.) → 공약정상추진 가능
    6	(4-7-54) 진도역사문화관 건립 (문화예술체육과)	( 추진율 15% )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통과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건립비용 재원 확보가 어려움 → 조속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로 타당성 용역 완성도 제고와 박물관 건립지원사업 균특 도비 전환사업으로 도비 확보 계획 → 공약정상추진 가능
    7	(5-11-86) 진도읍 침수취약지역 수해방지대책 마련 (건설과)	( 추진율 10% )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공약추진 부진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조치계획서 제출,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공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 계획 → 공약정상추진 가능
    8	(5-11-87) 신(新) 조도대교 신설 추진 (건설과)	( 추진율 15% )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앙부처 지속적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계획 → 공약정상추진 가능

  • 공약평가
    • 2023 공약이행평가단 공약평가 PDF 다운로드

• 일시 : 2023. 5. 31.(금)
• 내용
  • 2023년 공약평가 의견 부서별 조치결과 보고
  • 2024년 1분기 기준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 2024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
  • 민선8기 공약사항 변경심의
  
• 회의결과
  • 민선8기 공약사항 변경 : 4건
• 변경대상 공약사항 목록

  변경대상 공약사항 목록

  연번	공약명(추진부서)	개요	문제점 및 대책
  1	(2-4-36) 청년지원센터 확장이전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위치 : 진도군 일원 기간 : 2023. 1. ~ 2025. 12. 사업비 : 700백만원(군비100%) 내용 : 청년센터 활성화 및 확장 이전 - 청년 창업스쿨, 청춘 아카데미 등 운영 - 청년센터 확장 이전	(문제점) 청년센터 확장 이전에 필요한 신규 부지 확보 및 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어려움 (대책) 신규부지 확보보단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한 청년 복합공간 마련으로 사업내용 변경 필요
  2	(3-6-45) 지역맞춤형 고교 특성화과 신설 (총무과, 추진율 20%)	기간 : 2023. 1. ~ 2025. 12. 대상 : 진도실업고등학교, 진도국악고등학교 내용 : 지역맞춤형 특성화과 신설 - 진도실업고등학교 : 생명농학과, 수산과 신설 - 진도국악고등학교 : 서화과 신설	(문제점) 교원 정원감축 및 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특성화과 신설 불가 (대책) 중점과제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지원방안 추가 필요
  3	(2-4-37) 청년지원 확대 및 강화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청년 기간 : 2023. 1. ~ 2025. 12. 사업비 : 6,000백만원(군비100%) 내용 : 청년 지원정책 확대 및 기본소득 지원	(문제점)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시 과도한 예산소요 및 보건복지부 협의 불가 (대책)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신 기존의 청년 지원정책 확대
  4	(5-9-73) 인구증가 대책 적극 추진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기간 : 2022. 1. ~ 2031. 12. 사업비 : 48,000백만원(기금75%, 군비25%) 내용 : 인구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문제점)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율 저조 (대책) 사업기간을 민선8기 재임기간에 맞추어 수정

• 변경대상 공약사항 세부내용

  변경대상 공약사항 세부내용

  연번	공약명 (추진부서)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1	(2-4-36) 청년지원센터 확장이전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공 약 사 항 변 경	공약명	청년지원센터 확장 이전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복합공간 추가 개소	근성 높은 신규 부지선정이 어려움 터이전보단 현 센터 활성화 및 청년 복합공간 추가 조성으로 변경 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청년 워케이션 캠프기지 웰컴센터 공간 활용
  			사업내용	청년센터 활성화 및 확장 이전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기간	’23. 1. ~ ’25. 12.	’23. 1. ~ ’26. 6.
  			사업비	700백만원 (군비 700)	13,400백만원 (군비 7,980, 도비 5,420)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확보 및 건물확보 확장 이전	기본기획 및 구상 청년센터 사업 확장 (추가) 청년 복합공간 마련 (내용변경)
  			연도별 투자계획	’23~’25년 군비 사업	’24~’25년 도비 추가 사업비 변경
  			연도별 확인지표	청년센터 이용객	청년센터 및 복합공간 이용객
  2	(3-6-45) 지역맞춤형 고교 특성화과 신설 (총무과, 추진율 20%)	공 약 사 항 변 경	공약명	지역맞춤형 고교 특성화과 신설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교원감축 및 특성화과 신설 수요 부족으로 특성화과 신설 추진 불가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공약 사항 변경
  			사업내용	지역맞춤형 특성화과 신설	지역맞춤형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진도실업고, 진도국악고 우수 입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지급
  			연도별 추진계획	지역맞춤형 특성화과 신설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추가)
  			연도별 확인지표	지역맞춤형 특성화과 신설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추가)
  3	(2-4-37) 청년지원 확대 및 강화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공 약 실 천 계 획 변경	사업내용	청년 지원정책 확대 및 기본소득 지원	청년 지원정책 확대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시 과도한 예산 소요(연간 37억원) 현 정부는 현금지원을 지양하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불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청년 지원정책 확대로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23. 1. ~ ’25. 12.	’23. 1. ~ ’26. 12.
  			사업비	6,000백만원(군비 6,000)	21,000백만원(도비 15,340,군비 5,660)
  			연도별 추진계획	기본소득 지원 기본대출 시행 지원현황 조사 및 지원대상 확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지원정책 확대
  			연도별 투자계획	’23~’25년 - 사업비: 6,000백만원(군비 6,000)	’23~’25년 - 사업비: 21,000백만원(도비15,340, 군비5,660)
  			연도별 확인지표	청년기본소득 및 기본대출 지원	청년 지원정책 확대
  4	(5-9-73) 인구증가 대책 적극 추진 (인구정책실, 추진율 20%)	공 약 실 천 계 획 변 경	사업기간 변경	’22. 1. ~ ’31. 12.	’22. 1. ~ ’26. 12.	민선8기 재임기간에 맞추어 사업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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