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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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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7 22:44

제목 미 집행 예산 26% 진도, 이게 행정인가?
작성자
김일선
조회
738

미천한 재정자립도 낙후의 진도군에서
기 편성된 국민의 피 땀 어린 2021년도 예산 집행을 방기하여 예산의 1/4 이상인 26%를 이월하였다는 김춘화 의원의 지적은 충격적이다. 부끄럽고 황당한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동진 진도군수의 직무집행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대 사건이자 소속 진도군 공무원의 나태이며, 군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행정 감시자인 진도군 의회의 감독 기능 마저 마비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을 쉬쉬 봉함하고 누구도 책임 짐이 없이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을 평화롭게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군민 배신행위다.

먼저 이동진 군수와 구의회 의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이를 침묵하고 새해 예산안 의결 거수기가 되고 또 꾸려 집행하겠다는 것은 주인에게 할 머슴들의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 예산 1/4 집행을 유기한 경위와 과정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군민에게 공고하는 등 자세히 보고하고, 재발 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대 군민 성실 서약” 공개 작성 게시를 요구한다.

국민의 공복이기를 포기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따라야 한다. 참으로 열악한 땅 진도의 1년 예산의 사지 하나를 절단해 버린 선출 권력에 의한 진도 발전 장애 행정,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이익 추가 환수의 기초가 되는 행정가 이재명의 "청렴 서약 징구"처럼 진도군정에서 타산지석이 되는 성실서약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공무원으로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섬을 만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부대끼는 풀뿌리 진도군정이 되기를 바란다. 2021. 12. 17. 김일선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양준(061-540-3207)2022-01-12 18:01:21.0
내용 군정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미집행 예산(이월예산)이 ‘21년도 예산의 26%를 차지한다는 우려와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도군의 예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고지원사업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최종예산 :‘2015년 3,355억원 →‘2020년 5,431억원 → ‘21년도 5,976억원

금번 진도군의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4,30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755억원)를 증액 편성하여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들을 실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으로 이월(명시·사고이월)이 예측되는 예산은 1,591억원으로 우리 군의
2021년도 예산현액(연도말 최종예산 + ‘20년→’21년 이월예산) 6,842억 원의
2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월예산이 증가한 사유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2~3개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시설사업들이 많고, 발주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로 사업의 특성상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 · 승인 과정과 토지매입, 기본·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22년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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