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행정자치부 합동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계획

정부와 협업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도민 대상 과제 공모를 실시하여 2016년도 중점 개선 목표로 삼고자 함

□ 추진배경

○ 2016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방향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 확대에 따라

○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에게 직접 듣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추진 필요

□ 도민공모 개요

○ 공 모 명 : 전라남도․행정자치부「생활 속 규제」도민 공모

○ 공모기간 : 2016.2.15. ~ 3.18.(33일간)

○ 공모분야 : 도민생활 속 불편 야기 규제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생활규제 예시 】
□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배달지 주소변경을 허용하여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시 고객용을 먼저 출력하도록 개선

○ 응모대상 : 전남도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 응모방법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공모․참여’ 창에 온라인 접수

- 응모사이트 : http://www.jeonnam.go.kr/R0001/boardList.do?menuId=jeonnam0108010000

○ 심사선정 및 시상내역

- 1차 전라남도 경선(전라남도) : 도지사상 6점 내외

- 2차 전국 경선(행자부) : 행자부 장관 표창(3점 이내), 시상금(온누리상품권)

※ 행자부 시상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계획(안)

○ 진행절차

공모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공모/접수) ∙ 행자부 홈페이지(홍보)		∙ 1차 : 전라남도 ∙ 2차 : 행자부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행자부 홈페이지 ∙ 개별 통보 등
’16.2.15.~3.18.		3.21.~4.30.(예정)		5월.(예정)

○ 심사선정 : 1차 전라남도 ⇒ 2차 행자부

－ (1차 : 도 경선) 전라남도에서 자체 심사 선정하여 행자부 제출

－ (2차 : 전국 경선)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시민 발굴과제에 대해 재심사 선정

우리도  심사계획(안)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 점
1. 참신성	∙목적에의 부합성, 과제 내용이 새로운 정도	40
2.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30
3. 사회적 효과성	∙실 생활에서의 유용성, 목적달성 정도	30

○ 심사절차 : 사전심사(40%)와 본 심사(60%)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구 분	1차 사전심사(40%) (범무담당관, 관련부서)	2차 본 심사(60%) (규제개혁위원회)
운 영 방 법	법무통계담당관․관련부서 팀장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5 ~ 9명) 심사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제안심사위원회(15명 이내)에서 공모안 심사
결 정 사 항	공모의 채택 여부 결정(단순 민원, 진정,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 제외),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부여 * 과제 중복 시 후 제출자 제외	안건별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부여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6. 5월 ※ 행자부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 당선작 활용방안

○「2016년 전라남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법령,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20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생활 속 규제)」으로 제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3점) 수여 : 행자부 별도 심사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