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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일제정비 시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2016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2017∼2025년에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연례 점검에서 확인했습니다.
• 앞으로 신규 설치·중대한 변경 등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발생하는 즉시 기획 단계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공개(가능 범위 내) 하겠습니다.

  ※ ‘대상 여부’ 판단은 (신규 파일 설치/중대한 변경, 민감·고유식별정보 대량 처리, 대규모 연계·결합, 신기술(클라우드·AI 등) 도입 등) 위험요인 중심으로 법령·지침에 따라 수행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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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다운로드(PDF)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다운로드(PDF)

1. 가.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2.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받아 차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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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수탁 현황 다운로드(PDF)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열람 청구: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2.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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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HWP)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HWP)

1. 1. 정보주체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1.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1.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1. 파기절차진도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도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도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진도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1.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3.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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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현황 관리,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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