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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 이전에 양도(매매·증여·교환 등), 상속받은 토지 및 건축물
  •  ※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신청기한 : 2023. 2. 6. 까지 진도등기소에 신청

추진절차

  • 보증서 작성(5명) → 확인서 발급 신청(민원봉사과) →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통지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 ※ 보증인(5명) :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
    • ※ 마을보증인 명단 : 읍‧면사무소, 군청에서 확인(수시변경)
    • ※ 수수료 : 자격보증인 보수료 부담

벌 칙

  • 중대한 과실로 허위 보증서 작성 : 1년~10년이하 징역, 1천만원~1억원이하 벌금 등

적 용

  •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기해태과태료), 국토계획법(토지분할허가)

참고자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안내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작성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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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2)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