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6 12:49

제목 진도군 노인 일자리 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김성훈
조회
595

복지관 등 각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19년 부터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지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만이 알겠지만,

추측하건데, 일자리 사유화나 권력형 구조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뿐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선발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에도 사심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잘 보이는 사람은 특혜를 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도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그런 특혜나 비정상적인 선발 행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말도 말도 탈도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      

이 일자리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실질적인 농촌 일손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품귀현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구기자 농사등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쟁탈전에 신경전에 노인들간 경쟁심만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노인일자리라도 그래도 노동인데..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나 생활 형편, 거주지 제한 등
심사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진도군은 평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소득창출이라는 취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고, 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한 정책 결정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인일자리가 그런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청소,  도로변 청소 일자리...        경로당은 공동 이용시설로서  당연히  이용자들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기 집앞과 주변은 물론 한달에 한번이라도 합심하여 마을을 가꾸고 관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생활이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로간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급을 받는 경로당 청소 담당이 있다면 누가 경로당을 아끼과 관리하겠습니까?
월급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누가 집앞에라도 쓸고 싶겠습니까?

말 많은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과연 쓰러진 노인을 옮기고 돌보는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과연 이런 활동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부가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

세상에는 자본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일 수록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합니까?

농촌 마을에는 조건불리직불제마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작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밭의 면적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환경 가꾸기나 용 배수로 관리 등 기반시설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의 용처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생산적이어야 하는 것은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가 활성활 되는 것이지 비생산적인 일을 제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조차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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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입니다.   비생산적 비효율적 노인일자리 대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도 전면 개편해야 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가내수공업 형태의 생산을 노인들이 담당하고 판매 유통을 청년들이 분담하는 공동체적 기업 형태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다른 지역은 로컬푸드 사업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영세 고령 소농들의 텃밭에서 나오는 시금치 배추 파 봄동 고추등을
직접 소포장해 놓으면 젊은 일꾼들이 수집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판매하거나 아파트에 직접 배달하고, 관외 지역은 통신판매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심각한 경제 위기속에서 관과 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진도군발전협의회 김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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