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업무 수행 기록대장 ‘부실’
무너지는 공직사회... 기강해이 막장 수준
상식 법치가 아닌 반칙·특권 기승 우려
 
진도군 정책보좌관의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도군민들 사이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부실한 출장 복명서 논란 등을 두고 ”정책보좌관을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라는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취재기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보좌관 업무 수행 기록 대장’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채용 이후 업무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분야는 민원상담, 의견 청취로 기록되어 있으며, 업무 내용은 정책제안, 민원상담, 자문, 방안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4월 24일과 25일의 경우 이틀 동안 진도군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먹거리 발굴 관련 정책자문으로 ‘단 한 줄’만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수십 장에 걸친 업무 수행 기록 대장을 분석해도 업무 내용은 항상 동일하게 ‘단 한 줄’에 불과했다
 
말 그대로 부실하다. 그럼에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봉급을 정책보좌관에게 지급하는 것은 취재기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이 업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건네주면 컴퓨터에 입력만 했다“고 밝혔다.
 
진도군민들은 ”정책보좌관 면면을 보면 선거 때 도움을 줬거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채용한 측근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든다“며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는 의혹이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또 군민들은 ”정책보좌관은 상왕적·월권적 조직의 상징이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군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며 ”진도군의회에서 정책보좌관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 사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진도군민들은 ”기획홍보실장이 정책보좌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정책보좌관이 진도군 발전에 있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의 질을 높이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이 제대로 서려면 무엇보다 공직기강(公職紀綱)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자치단체는 부정부패와 비리, 내부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발전하면서도 우수한 자치단체와 퇴보하는 자치단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공모사업과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포함된 청렴도는 높아질 수가 없다.
 
MZ 세대인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책보좌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공무원의 정책 수행에 속도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5급으로 임명된 정책보좌관 논란에 대해 진도군청 감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업무 공직 기강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 진도군민들의 의견이다.
 
진도군민들은 ”군민이 물(水)이라면 진도 군수는 배(舟)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라며 ”모름지기 정치의 기반은 민심(民心)에 있다. 진도군의 목표가 ‘군민이 주인이다’. 주인인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진도 군수가 정책보좌관 문제에 답할 차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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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창 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