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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없이 업무추진비 무분별 500만원 넘게 사용 의혹..수사당국 조사 필요
진도읍 2개 특정 식당에서 사용 다수 발견..특정 식당 밀어주기 의혹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출장 없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인정</h3>
5급 상당으로 지난해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인 진도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이 법을 위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
취재기자는 진도군을 상대로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0여건의 부당사항이 파악됐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5월 19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59건, 5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 결제 후 결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밤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 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진도군에서 출장 조치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근무지인 진도군청을 무단 이탈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의 진도군 관내 출장 내역은 없다. 출장을 안 냈다. 출장을 내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출장을 내고 출장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다“며 ”정책보좌관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서 발생한 일이다“고 시인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 59건중 단 1건을 제외한 58건은 식당과 커피솝에서 음식물 제공에 사용했다.
1건은 특산품 구입으로 특산품 구입 이후 특산품 수불부 작성이 필요하지만 특산품 수불부도 작성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장소가 특정 식당에 집중되어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진도군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어 정책보좌관 임명권자인 진도군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우체국 옆에 위치한 ‘O 식당’에서 15회, 진도교육청 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O 식당’에서 13회를 간담회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같은날에 점심과 저녁 두 번에 걸쳐 똑같은 식당을 이용해 사용 금액을 쪼개기 위한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진도군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을 ‘진도군 정책 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정책 관련 업무 추진’ 등으로 밝혔다.
일부 진도군민들은 ”업무추진비가 기형적으로 음식 제공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명목상 문제 여부를 떠나 분명히 군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만약 돈은 다른 데 쓰고 음식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했다면 업무추진비는 명목일 뿐 정책보좌관의 쌈짓돈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진도군민들은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처럼 무분별한 것은 정책보좌관이 과거 진도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일색인 진도군의회의 전관예우(?)가 아니면 봐주기(?) 등 철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업무추진비가 5급 상당 정책보좌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군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속으로는 음식으로 군민들을 관리하고 겉으로는 청렴을 내세워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 국정농단이 아닌 ‘진도판 군정 농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 미숙지와 실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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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창 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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