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계인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진도군 읍·면 리 지번 : 지목 : 면적 : ㎡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부터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로부터) 가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법무사)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생년월일	성명 (인)
진도군수 귀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진도군          읍·면            리

지번 :                  지목 :            면적 :                 ㎡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년     월     일 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도군수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