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 법률 공포 : 2020. 2. 4. (법률 제16913호)

❍ 시행(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신청기한 : 2023. 2. 6. 까지 진도등기소에 신청

❍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 이전에 양도(매매·증여·교환 등), 상속받은 토지 및 건축물

❍ 특조법 추진절차

	① 보증서 발급 신청 (부동산 물건별 작성)						<보증요청시 신청인 준비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 미등기사실증명서(등기소 발급) 상속일 경우 : 소유자와 상속자의 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마을보증인 명단 : 읍·면사무소, 군청에서 확인(수시변경)
	(신청인 → 보증인 5명 날인) ⇒ 마을보증인 4명 + 법무사보증인 1명
➡	② 사실관계 확인 후 대상토지 보증서 날인					➡		③ 사실관계 확인 후 보증서 발급(지정보증인)				➡	④ 확인서 발급 신청 (신청서 2부 작성 날인) (보증서 1부 첨부)
	(보증인 → 신청인) * 법무사보증인은 신청인과 다른보증인 대면 확인							(지정보증인 → 신청인) * 5명 보증인 날인 확인 발급					(신청인 → 민원봉사과 )
➡		⑤ 보증취지 확인(전화) 및 현장조사 *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조사 및 주민등록 조회		➡	⑥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통지 및 공고(2개월) * 이의신청 접수 처리(2개월) ⇒ 확인서 발급, 수령 (미등기 부동산 : 대장 명의변경 후 등기 신청)					➡	⑦ 등기신청 (확인서첨부) *법무사대행 또는 직접신청가능			➡	⑧ 등기필증 교부 *우편교부 가능 (등기소 신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신청인)					(신청인)					(진도등기소)

❍ 벌칙 : 중대한 과실로 허위 보증서 작성 : 1년 ~10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1억원 이하 벌금 등

❍ 적용 :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기해태과태료), *국토계획법(토지분할허가)

◆ 진도군 법무사 보증보수 (2020.8.28. 진도군법무사협회 결정)

과세표준액 (면적㎡×공시지가)	보증보수	비 고
1천만원 이상	77만원	부가세 포함 보수가산 없음
500만원 ~ 1천만원	66만원
500만원 미만	55만원 이내
※ 동일신청인 필지 추가 시 보증보수 : 필지당 11만원 추가(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토지) ☎ 061-540-3643, 3645 ~ 3646 건 축 팀(건축물) ☎ 061-540-3666 ~ 3668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과징금 등 부과

◆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예시

- 처분 원인 :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기간이 3년 초과

- 처분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처분 내용 :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기준 :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 × 부과율(부동산평가액 +의무기간경과)

- 과징금 산출내역 예시

면 적 (㎡)	공시지가 (원/㎡)	과세표준액 (원)	반 대 급 부 이행일	등 기 신청일	부과율			과징금 부과액 (원)
					합계	평가액부과율	의무위반 경 과 부과율
3,306 (1,000평)	5,000 (16,500/평)	16,530,000	‘95. 6.20	‘20. 10.20.	20%	5%	15%	3,306,000

※ 장기미등기 과징금 제외 : 미등기토지, 상속토지

※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 매매, 증여, 교환 등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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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예시

- 처분 원인 :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기간이 60일 초과(중간생략등기)

- 처분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 처분 내용 :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과

- 과징금 부과기준 :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 × 토지특성에 따른 부과율 × 30%

- 과태료 산출내역 예시

구분	면 적 (㎡)	공시지가 (원/㎡)	과세표준액 (원)	부과율		과태료 부과액 (원)
				토지특성 부과율	의무위반 경 과 부과율
농지	3,306 (1,000평)	5,000 (16,500/평)	16,530,000	1%	30%	49,590
농지 외				2%	30%	99,180